정책과정으로본 새만금사업

소개

환경정책 수업시간에 한 레포트 인데..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정책결정과정
1) 문제제기
2)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 결정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Ⅲ.정책 참여자의 입장(관련 당사자)
1) 사업주체
2) 관련부처
3) 지방자치단체
4) 지역주민
5) 환경단체
6) 전문가집단
7) 언론
Ⅳ.새만금사업의 장 ․ 단점
1)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2) 앞으로의 전망
Ⅴ결론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변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행정의 영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이러한 점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제개발시기인 1960년대 이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이 논의되던 1980년대까지는 간척사업은 경제논리에 따라 결정되었다,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요소는 무시되거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영월 동강댐 건설계획의 예에서 봤듯이 최근에는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중의 지지를 얻어 정책을 변동시키고 있다.
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나 집단 간 영향력에 따라 또는 중요한 사건의 발생에 따라 정책은 변동을 겪게 되고 행위자나 집단들간에 갈등을 겪게 된다. 이때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사업을 강해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나 집단들간의 갈등양상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어오고 있다.
여기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집단들간의 갈등 양상을 알아보고, 환경정책의 과정에 따라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문제제기
새만금 사업과 시화호 사업은 운명처럼 따라다닌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고 비슷한 사업내용인데다 환경파괴와 오염의 상징이 된 것도 빼다 박았다. 그러나 시화호는 새만금에 앞서 방조제가 완공됐고 오염문제를 먼저 일으키는 바람에, 새만금 사업은 `제2의 시화호`란 우려를 달고 다니게 됐다. 시화호 사태가 세인에 알려지기까지 새만금은 거의 잊혀져 있었다.
새만금사업이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전북 부안에서 군산앞바다의 비응도를 연결하는)이다. 하지만 사실 식량안보와 국토확

참고자료

· ※ http://www.nongbalge.or.kr/jaryosil.html
· ※ http://www.karico.co.kr/saemangeum/
· ※ http://www.sihwaho.org/
· ※ http://www.alric.org/agfood/sam.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