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학] 새만금 정책, 새만금 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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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1.07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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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 자료 찾고 직접 공들여 쓴 레포트 입니다.
이쪽 전공이라 내용도 나름 전문성 있게 꽉꽉 채워서 썼다고 자부합니다.ㅎㅎ

목차

(1)새만금 사업의 내용

(2)새만금 정책의 배경
1)옥서 지구 농업 개발계획
2)'서남해안 간척사업'에서 '새만금 사업'이 되기까지
3)환경, 시민단체 등 반대론자들의 주장

(3)새만금 정책의 목적

(4)새만금 정책 진행과정(발전과정)

(5)문제점
1)미비한 사전조사와 사회적 합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 예산낭비
2)미비한 경제적 파급효과
3)환경정책의 미흡함

(6)발전방향
1)대규모 국가정책으로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함
2)새만금사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점의 잠재력에 대한 계량적 제시 필요성
3)새만금 사업 친환경 개발의 방향

본문내용

(1) 새만금 사업의 내용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전라북도의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서 매꿔 4만100ha(1억2천만평)의 해수면을 매꾸어 농지 2만8300ha, 그리고 담수호 1만 1800ha로 개발하는 매우 거대한 국가적 사업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이고, 간척지는 1억 2천만평이나 되는데 이는 여의도 크기의 140배에 달한다. 이 간척사업은 농림부 산하에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주관 하에 있으며 이 사업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는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이 있다. 방조제는 완공을 하되 동진 수역을 우선적으로 개발 후, 만경수역은 환경문제로 인해 수질이 목표 수준에 부합할 때까지 개발을 미루기로 했다.
<새만금 사업도 조감도>
<새만금의 위치>

(2) 새만금 정책의 배경

1) 옥서 지구 농업 개발계획
옥서 지구는 전라북도 옥구군과 충남 서천군을 가리키는 말인데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개발하려는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새만금 사업으로 귀착되었다. 이 사업은 1971년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웠고, 그 내용은 첫 번째로 금강 하구둑을 건설해 관개,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두 번째로는 김제지구에 방조제를 건설하여 갯벌을 간척하고 만경강 주변 농경지에 대해 관개와 배수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 사업에 드는 재원조달을 위해 농업기반사업 투자용 IBRD 협력차관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1972년, IBRD 조사단이 와 사업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한편 정부는 1975년에 서남해안 일대 132개지구 40만 5,000ha의 간척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했고, 59개의 지구 6,354ha를 개발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옥서지구 1단계 기본 설계를 완료 후 1981년에 옥서지구 2단계 사업인 만경, 동진강 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 기본 조사를 실시, 84년에 조사를 완료했다.

참고 자료

농림부: http://www.maf.go.kr
농업기반공사: http://www.karico.co.kr
새만금사업단: http://www.karico.co.kr/saemangeum/
새만금환경연구센터: http://serc.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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