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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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02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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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학윤리 -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정의
2.역사적 배경
3.결과
4.순기능
5.역기능
6.새만금 간척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본문내용

1.정의

부안~군산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km를 축조하여 간척토지 28,300ha와 호소 11,800ha를 조성하고 여기에 경제와 산업·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려는 국책사업.

2.역사적 배경

정부는 1967~1968년 극심한 한발과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1971년 새만금사업의 기원인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1975년 서남해안 일대 132개 지구 40만 5천ha의 간척 가능지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59개 지구를 개발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는 1971년 새만금사업의 기원인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이 포함된 것이다.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 등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하자 1987년 정부는 김제·옥서·부안 지구를 통합하여 새만금지구로 명칭하고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분석과 관련부처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작되었다.

3.결과

1991년에 첫 삽을 뜬 이후 2010년까지 19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와의 마찰과 기나긴 법정소송으로 인해 2번이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대법원에서 승소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기술로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성공적으로 축조 및 준공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에 내부개발을 본격적으로 착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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