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스토어

*정*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7개
전체 판매량

3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7개

전자정부

제 1장 서 론제 1절 문제제기초고속 전산망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의 기술적 진보와 행정개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힘입어 각 국의 정부는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 과거 능률성을 추구하는 국가운영과 달리 능률성?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민주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국가의 계획과 목표는 달라졌다.국가 내적으로 품의제와 관료제를 통한 행정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고 복잡하게 얽매인 틀에서 벗어나가고 있다. 국가 외적으로는 주민의 참여를 중시하고, 모든 업무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 국가는 각 부처와 위원회를 통한 전자정부를 구현해 가고 있다.전자정부를 통해 복잡한 문서주의, 레드테입(Red tape), 비효율성 등에서 벗어나 비용을 줄이고 모두가 정보접근이 용이하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익을 위한 정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세계 각 국이 신공공관리,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앞 다투어 효율적이고 완전한 전자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뒤쳐진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7월 1일부터 전자정부법(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직접 행정관서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집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등 이로 인한 행정환경의 변화 또한, 예상되고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날로 관심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전자정부의 개념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살펴보겠다.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1. 연구의 배경과 목적전자정부란 개념은 1993년에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의 전환이다.고객 지향적 정부란 공급위주의 행정 중심적인 정부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일반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수요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정부를 말하는 것이다. 즉 앞으로의 행정은 선의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요구를 알아서 해결하는 행정이라기보다는 국민이나 고객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여 주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이러한 고객 지향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자정부는 현재의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정보기술의 기반위에서 정부의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지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정부의 행정과 조직의 혁신 등 제도적 개선이 병행될 때 제반 기술과 정보공동 활용의 효과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의 기대효과 비교구분전자정부 이전전자정부 이후대국민서비스기관별 업무처리로 각 기관 중복방문 및 첨부서류 과다제출기관간 정보연계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안방민원실현, 첨부서류 폐지민원처리시간 제한(공무원 근무시간)24시간 365일 Non-stop 서비스행정 및 민원처리 과정파악의 제약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 신뢰성 제고정책수립과정에 민의수렴 제한사이버토론회, 정책포럼 등을 통한 민의 수렴 경로 다양화로 민주성 제고행정효율성문서 수 ? 발신 등에 불필요한 시간 ?공간 소요반복 업무의 정보화로 시간 ? 공간 등 행정비용절감자료수집 ? 활용에 불필요한 자원낭비체계적인 지식관리로 정보획득의 신속성을 통한 지식행정실현인사, 재정, 조달 등 행정업무연계 불가업무간 연계로 신속한 행정처리예)구매신청→예산확인→조달→재정업무중복 및 자료 불일치정보변동시 일괄 정보갱신으로 행정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정부기능부처기능중심국민서비스중심의 네트워크 조직 중심제 2절 전자정부의 개념전자정부란 개념은 본래 전자은행 업무에서 처음 구상된 것으로 학계나 정부실무자 모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국민편의 위주의 대민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의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과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확보하여 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편리하고 용이한 인터페이스 등이 갖춰져야 한다.4. 전자정부 추진 정보 공급적 측면- 시스템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 강화 :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 평가기준 정비와 운용에 대한 기준을 설 정하도록 하고 국제표준에 맞는 안전대책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킹 및 컴퓨터바이 러스 방지를 위하여 방화벽 개발 등 네트워크 보안 대책과 인트라넷 내부 호스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재난방지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화 교육시설확보와 운영 :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원활히 사 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보화 전문 인력의 확보와 관련 조직 운영 :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야 한다.[그림 2-1] 전자정부의 모형 : 정보수요공급 균형모형제 4절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비전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를 실현함으로써 「세계 10대 지식정보 강국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해 전자정부의 추진목표를 다음 세 가지로 잡고 있다.첫째, 정부의 고객인 국민을 위해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한 번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집 안팎에서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전자민원서비스 그리고 구비서류의 제출 없이도 한번만 신청하면 되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다.둘째,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게 행정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즉,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생산?전달되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전자화 된 행정정보가 각 행정기관 간에 물, 행정DB의 기관간 공유로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 및 국민의 관청방문 축소 등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2) 생산부터 보존까지 문서업무 전 과정 전자화체제 구축정부에서의 행정은 대부분 공문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관 내 의사결정과정도 공문서의 결재로 이루어지게 되며, 기관간 협조?통보도 공문서로 주고받는다.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민원을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 받을 때도 역시 공문서에 의해 행해진다. 즉, 정부의 행정은 공문서에 의해 행해지고, 공문서처리업무 전반을 전자화하게 되면 전자정부의 기반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2002년 11월 행정자치부에 의해 제정된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정부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전자문서에 의한 문서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근거 법령으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7050호, ’00.12.29)○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18호, ’01.1.5)○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2002. 10)○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 6349호, ‘01.3.28),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 17271호, ’01.6.30)이 있다. 현재 11종의 정부용 표준전자문서시스템을 선정하여 각 기관별로 도입?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등 303개 기관 중 300개 기관에서 표준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3)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산행정자치부는 정부에서 개발한 지식관리시스템을 ‘정부지식관리시스템(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라고 이름 짓고 2002년 2월부터 전국 시군구 등 3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 34개 기관에 보급?활용되고 있다. 향후계획으로 정부지식관리센터 서비스 및 연계기관 확대,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 중기호황을 정보기술의 조기 도입에 있다고 판단하고 IT투자와 정보통신 인력양성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였다.미국의 전자정부 구축의 기본 방침은 문서감축법에서 강조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부정보의 통합관리,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향상, 그리고 정부 내에서 정보 기술의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적용 및 응용이다.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은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ITF) 아래의 GITS가 담당하고 있다.2001년 새롭게 출범한 부시행정부는 향후 10년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국가경영 비전을 제시한 'A Blueprint for New Beginnings' 제하의 2002년도 예산안을 통하여 능동저인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하면서, 국민 중심의 정부, 결과중심의 정부, 그리고 시장중심의 정부 구현에 노력을 경주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 역시도 총 1억달러를 투입함으로써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3. 일본일본의 정보화 정책은 21세기의 국가발전의 관건으로서 미국 등 주요국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인하여 정보산업의 육성, 발전 및 경쟁력 확보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일본의 행정정보화는 초기에는 각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시모토 내각의 성립 이후에는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일본 역시도 최근에 와서는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행정개혁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보통신기반의 정비와 제도 개선, 구조개편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1995년에 일본판 NII겪인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을 책정하였고 1998년에는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가 1995년에 수립한 기본방침을 개정하여 2001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의 보급, 전자정부의 실현, 인재육성과 정보통신인프라 정비 등 크게다.

사회과학| 2008.05.08| 25페이지| 1,000원| 조회(591)

정부, 전자정부, 통신서비스, 추진현황, 절전, 배경제

미리보기

닫기
합목적성 사례

Ⅰ. 서론행정법의 사례를 요약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여 테마를 정해 요약하고자 한다. 마침 합목적성에 대해 논하라는 과제가 있어 이를 절충하여 테마를 정하다 보니 행정작용법 의 행정행위 중 재량권이라는 측면이 관련성이 높았다. 이에 재량권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법 사례의 유형을 대략파악하고, 합목적성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로 행정법에서 사용되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김희수 교수님의 저서에는 행정법학, 행정의 의의,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행정법 관계, 행정상 입법, 행정행위, 비권력적 행정작용, 행정벌과 행정강제,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쟁송 등 크게 11개의 주제로 사례가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의 사례를 모두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에 대한 정리는 차후로 미루도록 하고 재량권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자.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1. 기속행위기속행위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 즉 법의 기계적인 집행으로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판례]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78조 1항 단서 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2. 재량행위1)의의행정법규는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될 때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법효과를 다수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 특정효과의 선택?결정권은 행정청에 부여된 것이 된다. 여기서 행정청에 수권된, 그리고 합목적성의 고려하에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자 때, 양자의 구분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김남진).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1) 행정소송상 이유①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은 행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재량조항을 둔 오스트리아 행정재판소설치법(1875) 이래 여러 입법례가 이를 따랐는데, 여기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량행위의 의의와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이 필요하다. ② 우리의 실정법상 재량조항이 사법심사에서 제외됨을 선언하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청구사항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규정하지만,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대상을 위법한 처분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행소법제1조), 이는 행정소송법이 일정 한계 내의 재량위반은 부당하지만 위법행위가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법이 재량권일탈?재량권남용의 처분 등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행정소송법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을 전제로 한 것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판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의 구분 기준 및 그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이렇게 구분되는 양자(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ㅇㅇ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2) 부관의 가능성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2) 부관과의 관계재량행위에 한하여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속행위에도 행정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의미의 부관 및 철회권의 유보는 붙일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일부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행위요건의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그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만을 붙일 수 있을 뿐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3) 공권과의 관계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으로 공권(公權)의 성립 여부, 즉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성립되지만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 견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권리도 청구권이며 공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있어 인정되는 공권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청구할 공권이 인정되지만,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그러한 공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공권이 인정된다.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1) 과거의 학설종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이 대립하였다.(1) 요건재량설요건재량설(要件裁量設)은 행정재량이 요건사실의 존부의 인정에 있어서 인정된다는 견해로서 법률의 규정이 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되어 있는 경우(예, 건축허가시 환경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률에서 요건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공익이라는 요건이 있는 것과 같다. 행정권은 공익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 공익의 판단은 행정권에 고유한 권한에 속하며 공익판단이 잘못된 경우 부당하지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공익목적만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련규정 및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행정의 중간목적이 특정될 수 있을 때에는 행정재량은 인정될 수 없다.예를 들면, 경찰작용은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하여 행사된다. 따라서 경찰법규에서 공익목적만을 행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찰권의 행사는 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발동될 수 있고 질서의 침해 여부의 판단에는 재량이 인정될 수 없다.따라서 요건의 인정에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요건의 인정에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2) 효과의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법률에서 효과규정을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고, ‘...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법률에서 ‘...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법취지 및 입법목적 그리고 문제의 행위의 성질을 고려하여 해석을 통하여 문제의 행위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입법실무에 있어 재량행위로 하여야 할지 기속행위로 하여야 할지 애매한 경우에 ‘...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법률의 문리적 표현은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재량행위로 해석하여야 할 경우도 극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있을 수 있고, ‘...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속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법률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둘 뿐 행정청의 허가에 있어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개발행위의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③판례는 경우에 따라 공익성을 구별기준으로 들기도 한다.[판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허용여부가 공익과 합목적성을 이유로 재량행위라고 본 사례구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판례가 기속행위로 판단한 경우]① 허가에 해당하는 구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와 일반주점영업허가, 구 공중위생법상 위생접객업허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구 식품위생법상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② 인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판례가 재량행위로 판단한 경우]① 특허에 해당하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구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매립면허.② 인가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설립허가 ,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설립인가③ 허가에 해당하는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산림법 부칙 제9조 1항?2항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상 총포 등 소지허가, 구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 자연공원법상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④ 판단여지에 해당하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버률시행령상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선택, 구 사법시험령상사법시험문제출제행위⑤ 행정계획에 해당하는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 구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사업시행허가Ⅳ.

법학| 2008.01.11| 15페이지| 1,000원| 조회(1,304)

행정법, 행정, 사례, 재량권, 합목적성

미리보기

닫기
행정국가의 과제

Ⅰ. 서론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란 1930년대 이후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강화된 현상을 지칭한다. 이는 입법부의 우월성에 기초를 둔 19세기적 입법국가로부터 행정부가 우월성을 가지는 20세기 국가 또는 정부가 국민생활의 여러 측면에 개입하는 적극적인 국가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 행정국가는 정부활동의 주요목적을 국민의 복지향상에 두는 복지국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확대되고 있는 국가기능의 대부분이 국민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행정국가는 정부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서 본래 법률 및 정책의 집행이나 관리기능을 수행하였던 행정이 정책결정기능까지 담당하게 된 국가로 인식된다. 이러한 행정국가는 거대한 관료제를 통하여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와 사회과정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의존도가 매우 높아지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국가에 대해 좀 더 살펴본 뒤에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보고자 한다.Ⅱ. 행정국가의 특징현대행정의 특징은 행정국가화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1. 구조적?양적 측면① 행정기능의 확대와 업무량의 증가행정기능의 확대와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행정기구가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경제?사회정책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일선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1970년대의 세계적인 재정위기의 충격에 따라 공공부문의 축소, 민영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1980년대부터는 이것이 가시화되어왔다.② 공무원 수의 증가기구의 확대와 더불어 나라마다 공무원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와 관련되는 요인으로는 인구증가. 경제체제의 역할과 기능 팽창, 사회계층의 다원화, 기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국의 정치적 전통과 문화적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③ 예산의 팽창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정부의 공공지출도 팽창되었다.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적 지식이나 고도의 훈련을 받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직업공무원 집단은 확대일로(擴大一路)에 있는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중추세력이 되었다. 컴퓨터에 의한 행정의 전산화, 체제분석,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OR(oprations research)등 관리과학과 각종 관리기법, 행정정보체계(PMIS)개발 등으로 활용되어 행정에 있어서의 문제해결?의사결정?정책분석 등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② 기획기능의 강화기획기능의 충실화는 행정합리화의 전제가 되며 국가기관에 의한 행정기획은 현대행정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도시화?산업화의 진행과 특히 1930년대 이후부터 대공황, 국제정세의 긴장과 세계대전의 발발 등으로 행정계획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각종 경제?사회계획이 추진되어 왔다.③ 동태적 조직의 출현조직의 경직화를 막기 위하여 계층제에 구애되지 않으면서 당면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팀(project team), 테스크포스(task force) 등 동태적 조직을 활용하는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다.④ 예산제도의 변화통제중심주의?전년도답습주의의 예산제도를 탈피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주의예산뿐만 아니라 계획예산(PPBS), 목표에 의한 관리(MBO), 제로-베이스예산(ZBB)등 다양한 예산관리기법이 개발?추진되었다. 그리고 행정조직?행정사업이나 공공정책을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⑤ 신중앙집권화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 경제생활권의 확대 등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단체사무의 흡수와 지방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의 강화라는 신중앙집권화 현상이 초래되었다.⑥ 행정의 광역화도시화와 산업경제의 발전에 따라 생산활동권과 행정권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여 광역적 행정처리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행정의 광역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Ⅲ. 행정국가의 기대와 문제점서구제국에서는 산업혁명의 진행과 이에 따른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 과학기술의 발달, 인구의 급증실 사이에는 모순이 일어났다. 이러한 모순과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입법?위임입법이 증가하였고 행정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었다.1. 기대1930년대 이후 행정부의 권한은 점차 확대?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행정국가화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행정국가에 대한 기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① 공익의 향상행정국가는 공익향상을 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입법부는 주로 특정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공익의 수호자로서는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행정관료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므로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역할기대는 상대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다.② 복지정책의 추진행정국가는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를 천명한 근대 의회민주주의는 모든 계층과 국민의 복지를 증대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오늘날 소외된 계층과 생활능력이 없는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은 강력한 권한을 통하여 사회보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③ 공정한 법의 집행행정부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다. 공공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부는 정치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견지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2. 문제점행정국가화 현상이 일어나면 권력은 소수집단이나 전문관료에게 집중된다. 관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이들이 공공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보의 보유정도는 바로 권력의 척도가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관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① 자원의 낭비행정국가는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관료들은 공익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실제로 행정에 임하는 관료들은 이기적?이타적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다. 관료들은 이기적인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을 필다. 정부의 활동은 법규에 요건과정과 행위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위요건을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명쾌하게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관료에게 의무를 지울 수 있다면 행정으로 인한 불법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하며 가변적인 사회현상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나 불가능하다.따라서 입법자는 행정행위요건을 정하면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관료에게 몇 개의 행위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관료들이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이를 남용할 소지가 많은데, 행정국가화되면서 수익적 급부행정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오늘날 어떻게 하면 관료들의 재량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③ 조직운영의 경직성계층제적인 관료제의 속성상 정보전달과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권력집중으로 인한 지나친 지시와 통제로 조직운영이 경직된다. 또 대외적으로는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며, 사회문제에 대한 인지와 해결능력이 약화되고 해결에 있어서 시간적 지체가 발생한다.④ 민간부문의 위축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폐쇄적인 환경 하에서는 행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므로 민간부문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심이 점차 늘어난다. 이는 곧 국민들의 자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Ⅳ. 시민의 행정참여1. 의의시민 또는 주민의 행정참여란 행정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 일반시민(주민)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시민의 행정참여의 필요성(1) 시민(주민)의 입장① 의회의 대표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간접민주정치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② 시민의 이익반영을 통한 대응성의 구현과 시민에 의한 행정통제의 실현이 요구되었다.(2) 행정부의 입장① 고객의 요구(구현할 수 있다.③ 현 시점에서의 중요성 : 민주화?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대중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 더욱 가능해졌다.3. 시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1) 순기능① 시민과 행정기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② 행정의 대응성, 반응성 촉진③ 간접민주주의 제도의 장애와 모순 보완④ 행정의 독선화 방지, 행정책임 확보, 시민의 권리 침해방지⑤ 민주시민의식의 성숙, 사회적, 정치적 능력의 향상2) 역기능 (한계)① 행정의 비능률성 초래② 책임의 회피와 전가 초래③ 행정조직의 안정성 저해④ 행정의 공정성 저해⑤ 대중조작의 위험성⑥ 정치와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에 역행Ⅴ. 우리나라의 시민참여의 특징1. 개관(1) 일반적 특징우리나라는 20세기초까지 오랜 전제주의국가였으며 일제식민통치기간을 거쳐 해방될 때까지 현대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될 기회가 없었다. 또한 해방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권위주의적 행정체제가 등장하여 대체로 1980년대 후반(1988년 6.9)선언까지는 시민참여가 맣은 제약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2) 부진 이유① 중앙집권적?관료주의적 정치?행정체제 : 관권만능의 역사적 유산, 관(官)의 온정주의적 사고방식② 시민사회의 뒤늦은 발전 : 공동체이익을 고려하는 시민의식의 미성숙2. 1980년 중반 이전의 시민참여 특징① 국민의 참여의식 미흡으로 행정주도적 성격② 특징i ) 형식적 참여 : 투입보다는 정부관료가 주도하여 결정한 정책을 사후에 지지?인정하 는 형태ii) 동원된 참여 : 친(親)정부적인 소수시민을 정부가 동원하는 형태iii) 저항적 참여 : 공익보다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을 위해 시위를 벌이는 등의 형태3.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시민참여 특징① 시민의식 확대, 중산계층 증가, 교육수준 향상, 경제발전에 기인② 내용i ) 적극적 투입 :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투입하려는 경향ii) 공익을 위한 참여?조직적 참여 : 각종 공익단체(소비자단체?환경단체?경실련?참여연대) 의 역할이 증대iii)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시민참다.

사회과학| 2008.01.11| 8페이지| 1,000원| 조회(418)

행정, 산업혁명, 근대사회, 비약적, 변함

미리보기

닫기
행정국가요인

Ⅰ. 序論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은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에서 수행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국가는 선진국이든 발전도상국이든 행정국가로서 파악된다. 행정국가란 행정권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를 말한다.)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은 국가사회의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널리 국민의 사회 경제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특히 발전도상국가에서는 행정이 사회적?경제적 변동과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념을 중심으로 행정국가화의 요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특질과 기능 등에 대하여 언급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Ⅱ. 行政國家의 擡頭?形成서구제국에서는 산업혁명과 이에 따르는 자본주의의 급진적인 발전,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인구의 급증과 도시화의 진행 등으로 근대사회의 양상이 급변됨으로써 종래의 소극적인 입법국가로서는 이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행정국가가 대두?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행정국가의 형성배경 중 권력분립의 소산인 입법국가의 변질과 의회주의 즉 대의제의 위기를 살펴보기로 한다.)1. 立法國家의 變質본래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는 야경국가사상)이나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여 국가는 필요악으로서 소극적 기능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즉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Government is best when governing least)이라는 약체정부관 혹은 安價政府觀이 지배적이었다.)그러나 19세기 말엽부터 국가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대결하게 됨에 따라 구빈대책, 실업정책, 사회보장정책이나 노동쟁의의 조정 등 각종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입법권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입법국가는 국가기능의 적극화의 필요성에 의하여 변질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행정기능은 더욱 확대 강화되었다.2. 代議制의 危機현대국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능률적인 적극적 대응이 요청되는데, 다수인이 집결하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의회는 도저히 그 영향을 감당할상징을 통하여 국민적 일체감을 높이며, 교육?종교?문화?시민단체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국민적 사회화(national socialization)를 이룩하며, 지역적?정파적 이익보다 국가정책이나 국민적 가치를 우선시킴으로써 국민적 통합을 촉진시킨다.(3) 경제관리적 기능 : 모든 구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경제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특히 발전도상국가에서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계획, 경제규제, 화폐금융, 조세제도, 공기업 등에 관한 기능이 있다.(4) 사회복지기능 : 현대국가는 사회복지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며 사회복지기능은 현대행정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5) 환경규제기능 : 급속한 공업화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규제?보전에 관한 환경행정기능은 인간의 삶의 질(質) 향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6) 인권관련기능 : 현대국가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사생활보호, 고용기회평등, 국민고충처리, 소비자보호, 인구증가억제 등에 관한 기능을 중요시한다.Ⅳ. 現代行政의 特徵현대행정, 즉 현대국가행정의 특징은 전술한 행정권 및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상징되는 행정국가의 특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나 대체로 공통적인 특징을 양적 및 질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量的側面(1) 행정기구의 확대와 민영화 추세 : 행정기능 확대와 업무량 증가에 따라 각국 공통적으로 행정기구가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경제?사회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나타났으며 일선기관도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충격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구조조정 및 기구축소, 민영화, 감축관리 등이 행해지고 있다.(2) 공무원수의 되어 행정에 있어서의 문제해결, 의사결정, 정책분석 등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5) 행정조직의 동태화 : 조직의 경직화를 막기 위하여 계층제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 테스크포스(task force) 등 동태적 조직을 활용하는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다.(6) 신중앙집권화의 경향 및 행정의 광역화 :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 경제생활권의 확대 등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단체사무의 흡수와 지방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의 강화라는 신중앙집권화 경향이 초래되었으며 행정의 광역화 현상이 대두되었다.Ⅴ. 行政國家化要因1. 社會的要因(1) 현대사회의 복잡화(대규모화)① 직능별 세분화(비례대표 등)로 전문지식이 없는 소인은 이해가 불가능하다.② 이질적 대립 -> 한부문의 전문가는 타부문의 이해가 불가능하여 적대관계가 형성.③ 변동의 고속화 -> 고성능의 정보없이는 사실파악이 불가능하다.(2) 국회의원(국회)의 국민대표성 상실① 국회는 지역대표자들로 구성되어 각계각층 각 지역의 이익을 통합조정하기가 불가능해 짐.② 국회의원이 정치적 가치결정을 전문지식?정보가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 로 행정부에 의존2. 制度的要因(1)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주의의 모순행정부?사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종속됨이 마땅해진다. (입법기관은 국민주권에 직접적 근거) 이는 국민주권주의의 철저한 관철을 주장하기 때문.(2) 법치주의 원리의 취약성① 권력분립주의의 병리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가치판단은 국회가 행하고 그 것은 법률의 형식으로 근거된다.② 삼군의 대등한 분립이 아닌 입법부 우위의 입법국가(근대민주주의 국가)는 법치행정-> 구체적 처분(행정행위)으로 수행하나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입법사항인 침해행정과는 달리 비침해행정(자유재량행위=수권수익행위)는 법치주의 원리에서 해방 혹은 제외되는 취약성이 나타남.(3) 야경국가의 원리의 허구성현대국가는 배분적 정의가 침해행정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현대행정국가는)의 달성을 도모하는 측면이며, 다른 한 측면은 권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지배복종관계와 여기에서 파생하는 착취와 부패타락의 측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사항은 정치에 항시 동반하는 것이고, 어느 한편을 제거했던 정치는 있을 수 없고, 역사적 사실로서도 존재하지 못했다고 한다.)왜냐하면 제1의 측면에서 제시된 공공목적의 달성은 제2의 측면인 권위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또 권위에 의한 지배복종의 관계는 그것이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결하다고 하는 전제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역사발전단계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양측면 가운데 어느 한 면이 특히 강조되고 다른 한 면이 경시되는 경우는 있었다.즉,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공공목적의 달성(민주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치의 제일측면이 강조된다. 「정치적 교환」에 대한 국민요구의 분출이 일어나고 현대국가의 정당성은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는 요인의 하나는 근대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가족 및 제사회집단의 사적영역이 붕괴되어 사회로 흡수되어가는 과정의 반영에 있다.사회와 국가는 재차 융합하고, Gilb가 신봉건주의라고 지칭하는 현상이 출현한다. )Reinhard Bendix가 갈파하고 있듯이 이점에서 정치가 주권의 배분을 둘러싼 투쟁인 것이 아니라 국민생산의 배분을 결정하는 정책과 그 집행을 둘러싼 투쟁이 된다.) 이는 사적 영역에 속해 있던 것이 정치화되어 정치과정속으로 투입되어 가는 경향을 시사하고 있다.E. H. Carr가 국가의 기능이 정치에서 경제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2. 行政國家의 技術性행정국가는 훌륭한 정치적 국가인 동시에 전문 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현대과학기술의 효과는 일정한 영토내에서 보편적인 관할권을 가진 유일한 단위인 국가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동시에 정부는 현대과학기술의 활용에 의해 국민생활의 개입정도를 깊게 해 간다. 즉,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적으로 개념규정 할 필요성을 인식할 것.셋째, 현대행정국가는 입법국가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전제된다는 점.넷째, 행정국가의 개념을 정치(입법부)와 행정(행정부)의 통치구조의 관련된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다섯째, 행정국가를 권력분립을 전제로 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향하는 전개형태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여섯째, 현대사회의 복잡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기술적, 과학적 합리성을 행정부에 인간적 욕망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를 국회에 분담시키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는 유일한 방법)임이 틀림없다고 인식하여 새로운 형태의 권력 분립적 견제와 협동을 전제로 하는 행정국가개념을 규정해야 한다는 점 즉, 국회의 최종적인 결정권과 통제권을 유보하거나 국회의 감독권 강화를 전제로 하는 행정국가개념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자 한다.“국가 통치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발전형태로서의 정치적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행정부가 「정치적 교환」이라는 메카니즘을 통하여 국회의 최종적인 통제, 감독하에 복지사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가치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현대민주복지국가”라고 정의된다.여기서, “입법국가에 대립하여”라는 뜻은 행정국가를 민주주의 발전형태로 인식하고자 하는, 또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는 도구로서 즉, 보안국가나 법치국가에 대립되어 역사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입법국가에 대립하여 역사적 계속성을 갖는 역사적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또한 “국회의 최종적인 통제 감독 하에”서의 뜻은 첫째로 민주주의의 최고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관철하기 위함이다.) 이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국가의 중요정책은 모두 최종적으로 국회의 결정에 유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고식적인 법치주의원리를 탈피하고 국가의 모든 중요계획과 결정을 최종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행정의 과학적 합리성과 정치적 이데올로기간의 기능적 분담과 권력적 견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견제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보인다.

사회과학| 2008.01.11| 8페이지| 1,000원| 조회(512)

민영화, 확대, 행정기구, 행정기능, 업무량

미리보기

닫기
복지행정의 구체적 실천방법

Ⅰ. 서론복지행정의 구체적 실천방법은 크게 ① 제도적 방법)과 ② 사회사업적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복지행정 실천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누구에게(복지수급범위), 무엇을(복지급부내용), 어떻게(복지급부형식) 할 것이냐 하는 주요 요소가 포함된다.*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의 분석틀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 틀 제시를 위한 4 질문①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누가 급여를 받을 것인가?②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③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④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누가 급여를 지불할 것 인가?2)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분석틀(선택의 차원)① 할당: 수급자격(대상체계)(누구? - 결혼여부, 건강, 연령, 소득 등)② 급여: 급여종류(급여체계)(무엇? - 현금, 현물, 증서, 기회 등)③ 전달: 전달방법(전달체계)(어떻게? - 중앙/지방, 복수서비스/단독서비스, 전문가/준전문가, 공공행정가/민간행정가 등)④ 재정: 재정마련방법(재정체계)(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과 민간의 혼합 등)Ⅱ. 급여의 대상(자격조건)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 사회복지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권리로서의 복지→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의 보편성 강조* 선별주의· 사회복지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 으로 활용·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 급여→ 자산조사, 낙인, 비용 효율적 가치1) 보편주의① 주요내용·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구범주(아동,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또 는 시민이라는 사실 외에 어떠한 자격요건을 필요치 않음② 장점·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 예방·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음· 행정절차의 용이· 시혜의 균일성 유지③ 단점· 많등급분류, 자산조사1) 귀속적 욕구- 가장 보편적인 제도에서 주로 사용- 인구학적 요건(연령, 성별 등), 국적과 같이 기본적인 요건만으로 급여 제공- 아동수당, 노령수당 등2) 보상- 경제적 기여나 사회적 공헌을 기준으로 급여 제공- 보험료 납부를 통한 급여 수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급여3) 등급분류(진단적 차별)- 각 사람들에 대해 전문가의 분류나 판단에 근거하여 급여 제공- 장애연금에서의 등급분류4) 자산조사- 가정 선별주의적인 자격조건- 주로 공공부조프로그램에서 자격기준-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욕구를 확인하고 급여 제공- 사회복지 급여의 수급자는 제한적-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경로연금, 장애연금 등Ⅲ. 복지급여의 형태※ 급여: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비물질적 지원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등이 있으며, 현금과 현물의 형태가 대부분임1) 현금급여- 급여 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형태 로 지급- 수급자가 선호하는 급여형태인 동시에 시장기제를 통해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지 받음- 현금의 지급은 원래의 목표대로 사용되지 않고 불필요한 소비지출에 사용될 수 있는 한계(1) 장점- 수급자 효용의 극대화- 수급자의 존엄성 유지-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 적은 프로그램 운영비용(2) 단점- 목표효율성 감소- 개인들의 효용은 증가하지만 사회적 효용은 감소2) 현물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 공공부조 수급자들에게 쌀 배급, 재해발생시 생활필수품 배급, 의료서비스/교육서비스 이용- 현물급여 중 물품을 직접 제공하는 형태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서비스의 경우는 여 전히 현물의 형태로 제공-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 비중이 커짐(1) 장점- 정책의 목표효율성의 높일 수 있다.-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제공 가능- 정치적인 측면에서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고용과 교육에서의 기회를 중요시- 사회적 취약 층 집단, 불평등한 처우의 집단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어 보다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 농어촌지역의 학생이나 장애인에게 특례입학 허가,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여성에 대 한 고용 할당 등- 긍정적 차별(적극적 조치, 긍정적 조치, 차별철폐 조치, 우대조치 등)5) 권력- 정책결정에 있어서 수급자에게 권력 부여- 최저 생계비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참여- 현금이나 증서처럼 쓰일 수 없지만 현물이나 기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선택의 여지 제 공-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수급자에게 부여된 권력은 형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Ⅳ. 복지행정의 재원1. 공공재원- 일반조세, 사회보험료, 조세비용1) 일반조세- 정부가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고 걷어 들이는 조세로 일부를 사회복지부문에 사용- 일반조세의 장점·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평등(소득재분배)를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원· 급여내용의 보편성· 급여대상 확대· 안정성과 지속성2) 사회보험료 : 사회보장성 조세-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료는 국가에 의하여 조세처럼 강제로 부과하고, 관리/운영도 공공기관에서 하 기 때문에 공공부문 재원으로 분류-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험료의 명칭을 사회보장성 조세(Social security tax)라고 하여 세금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강하고, 조세부담률에 포함시켜 조세수입으로 간주하는 경향 이 있음- 가입자(근로자), 사용자, 자영자가 보험료 납부의 주체- 유럽에서는 국가도 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함(삼자부담제도: 가입자, 고용주, 국가가 나누어 부담)① 장점- 강제가입을 통해 '역의 선택'문제를 해결- 일반조세와 달리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권리로 인식하여 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재원으로 분 류-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지출만큼 조세수입이 줄고, 정부지출을 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 에 정부지출의 하나로 파악- 조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세지출의 한계· 많은 수의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복지성 조세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함·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대상 지출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리· 누진적인 개인소득세 구조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감면의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리2. 민간재원-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사용자 부담, 비공식 부문1) 자발적 기여- 개인, 기업, 재단 등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제공한 자발적인 기부금-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도 국가/사회 복지 분야에 따라 여전히 중요한 역할 수행-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완전히 순수 민간부문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음2) 기업복지- 기업의 사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주는 임금 이외의 사회복지적인 급여- 기업복지프로그램은 대부분 국가의 조세감면혜택과 근로자의 충성심 고취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음- 기업복지의 수급자들이 주로 중간 혹은 고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업복지프로그램은 공공정책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3) 사용자부담-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 본인이 일부분 부담하는 것-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비자로서 자기존중감을 갖게 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이 필요-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서비스의 형태와 질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서비스제공 자들에게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강화- 소득계층에 따라 부담이 지나칠 수 있고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슬라이딩제도 를 통해 소득계층별로 부담을 차등화 함(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소 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획만 세워두고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어불성설이 되고 말 것이다. 복지행정의 재원을 설명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재정상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 복지실천을 살펴보고 마치고자 한다.(1) 정책형성존스(Jones)는 정책과정을 크게 5단계로 정리하였는데, 그중 첫째와 두 번째 단계가 정책형성에 속한다. 즉, 첫째 정책문제를 정부로 귀속시키는 단계로 흔히 말하는 정책의제설정이다. 집단이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이해를 지닌 사람들을 조직하고 정부에게 이를 요구하는 단계이다. 둘째는 정부내의 행동단계로서 여기에는 정책대안의 작성, 대안의 합법화, 그리고 필요한 예산배정 등이 포함된다. 정책형성은 앤더슨(Anderson)이 말한 정책의제 설정, 정책대안의 작성, 정책대안의 채택 등 세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책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이용교, 1995: 22-23).정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있어야 한다. 즉, 청소년정책의 경우 청소년을 포함하여 시민 일반이 관심을 가질만한 청소년문제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이슈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10대소녀의 매매춘의 문제가 핵가족화, 결손가정의 증가, 성의 상품화, 고졸여성의 대량실업사태, 성의식과 생활의 변화 등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과 같다. 사회문제는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집단, 관계 공무원과 정치인의 관심, 그리고 언론의 여론형성에 의해서 정책의제로 떠오른다.사회적 주목을 받은 정책의제는 주로 전문가집단,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보다 전문성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행정부 등을 통해서 정책대안으로 채택된다. 논의된 정책의제 중에서 일부만 정책대안으로 채택되는데, 이는 정책의제를 제안하는 집단의 역량과 그 의제를 정책으로 채택할 때 필요한 자원 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그 동안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서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의 힘이 가다.

사회과학| 2008.01.11| 8페이지| 1,000원| 조회(958)

급여, 평가, 정책평가, 복지행정, 행위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