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

목차

1. 폐광지역특별법의 연장/중단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여 주장의 근거를 서술하시오.
2. 강원지역 이외에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를 도입하게 될 경우 어떤 지역이 적합한지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3. 2번에서 택한 지역에 적합한 CSR활동에 대해 제시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의 카지노업 허가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지노 특례 조항에 따라 허가가 가능하다. 카지노 허가 특례가 규정된 법률에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새만금사업 지원 및 추진에 관한 특별법,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폐광지역특별법이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설립 근거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에 카지노업의 허가를 1곳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 허가 대상 지역은 구체적으로 폐광지역의 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 중 해당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1988년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율,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낙후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 치안을 유지하기 쉬운 지역 등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강원도 정성군 고한지역에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가 허가되었다. 폐광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이다.
폐광지역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카지노라는 점에서 독점기업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폐광특별법에서는 폐광카지노에 다양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폐광 카지노는 국내 모든 카지노업체들이 부담하는 매출액 10% 이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외에도 당기순이익의 약 2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즉 폐광지역 카지노는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중 2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출연하여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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