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

꿀벌대소동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1.07.02
최종 저작일
2020.12
13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폐광지역특별법의 연장/중단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여 주장의 근거를 서술하시오.
2. 강원지역 이외에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를 도입하게 될 경우 어떤 지역이 적합한지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3. 2번에서 택한 지역에 적합한 CSR활동에 대해 제시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의 카지노업 허가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지노 특례 조항에 따라 허가가 가능하다. 카지노 허가 특례가 규정된 법률에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새만금사업 지원 및 추진에 관한 특별법,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폐광지역특별법이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설립 근거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에 카지노업의 허가를 1곳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 허가 대상 지역은 구체적으로 폐광지역의 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 중 해당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1988년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율,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낙후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 치안을 유지하기 쉬운 지역 등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강원도 정성군 고한지역에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가 허가되었다. 폐광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이다.
폐광지역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카지노라는 점에서 독점기업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폐광특별법에서는 폐광카지노에 다양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폐광 카지노는 국내 모든 카지노업체들이 부담하는 매출액 10% 이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외에도 당기순이익의 약 2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즉 폐광지역 카지노는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중 2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출연하여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조성연 외 1인, 「 복합리조트정책의 정책담론경쟁 분석: 새만금 내국인출입 카지노 정책을 사례로」, 『제84차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
강성준 외 10인, 「전북희망나눔재단_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개정 관련 토론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약인가?독인가? 외」, 『월간 복지동향(217)』,2016.11
박은경 외 1인, 「카지노」, 『삼성증권』,2018.11
이충기,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한 복합리조트 카지노의 산업분류와 경쟁력 분석」, 『관광학연구 제41권 제2호』,2017.2.
신윤창, 「폐광지역발전을 위한 폐특법 연장의 논리 – 경제적 효과의 손실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2011.12.
조광익 외 1인, 「국내 카지노업 허가 특례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관광학연구 제39권 제8호』,2015.10
이충기 외 2인, 「일본 복합리조트 카지노 개장에 대한 대응전략 요인 도출과 우선순위 분석:AHP 적용」, 『관광레저연구』,2019.5.
이충기 외 1인, 「일본 복합리조트 카지노 지불의사(금액) 추정: 한국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호텔관광연구』,2019.9.
박양우 외 2인, 「복합리조트 중심의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 개선방안 연구」, 『관광연구저널』,2018.12.
송학준, 「규제제도 검토를 통한 한국 카지노 산업 발전전략」, 『호텔관광연구』,2020.2.
김재병, 「새만금은 도요새가 그립다」,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809314710962#0DKU
강찬수, 「”4조원 투입에도 새만금 호수질은 최악…해수 유통 확대해야”」,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51106
유병훈, 「[2020 여기, 타임캡슐에 담다2] ③쌀이 낳고 자동차가 키운 이곳… 군산의 미래는 새만금으로 흐른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5/2020110502393.html
이웅, 「국내 불법도박 81조5천억원 규모… 합법 사행산업 3.6배 달해」, 연합뉴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5/2020110502393.html
꿀벌대소동
판매자 유형Gol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국내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