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의 불수용 이유

목차

Ⅰ.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북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2. 남한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Ⅱ.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유

Ⅲ. 올바른 통일방안의 선택

Ⅰ.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본문내용

1. 북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북한은 그동안 연방제라는 것을 선전용으로 써오다가 최종 통일방안인양 내어놓은 것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다. 장을병 외,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510p, (한울, 1994)
그 내용을 보면 통일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통일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 주한미군의 철수가 전제조건이다. 통일국가 실현절차는 남과 북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연석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을 협의․결정한다는 것이다. 통일국가기구로서 ‘최고민족 연방회의’, 그 밑에 ‘연방상설위원회’를 두고 있다. 남북한의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밑에 둔다.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며,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에 가당하지 않는 중립국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책, 511p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양국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 정부를 설립한다. 또한 양 정부가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한다. 최고민족회의는 북과 남이 같은 수의 대표들, 해외 동포들을 참가시키고 연방상설위원회를 두어 최고민족연방회의에 두고, 북과 남이 지역정부들을 지도한다. 연방의 운영원칙은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으로 북과 남이 윤번제로 한다.” http://blog.naver.com/wkk99.do?Redirect=Log&logNo=140001606844, (2002. 5. 17)
고 명시하고 있다.


2. 남한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남한의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것은 3단계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는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현존하는 두 체제와 두 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