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과제 -남북 통일정책의 수렴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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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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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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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분석
2) 개념 분석
3) 분석틀

3. 남한의 통일방안: 남북연합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연합제적 성격
2) 과도기적 체제로서의 남북연합

4. 북한의 통일방안 : 연방제 통일방안
1)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2)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의 변화

5. 결론

본문내용

지난 6월 14일 국회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그 의미와 과제를 되살펴보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과제" 김대중 포럼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국회의원들과 내빈들이 참석하여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였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 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고 국제협력과 자주외교, 대북제재와 교류, 안보와 평화 등 공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 앞에 서 있다.
오늘날 한반도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이 상징하는 남북화해협력의 정신을 남북이 함께 되살리는 일이 필요하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0년 6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하 김정일)은 예고 없이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나와 김대중 대통령(이하 김대중)을 비행기 트랩 바로 앞에서 영접하는 파격적인 예우를 보였다. 남북의 두 정상이 두 손을 맞잡고 서로 얼싸안은 장면은 한반도 전역을 통일의 분위기로 휩쓸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945년 남북분단 이후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반복한 남한과 북한은 55년 만에야 드디어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회담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상호 합의를 통해 도출된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기존의 남북접촉과 달리 남과 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평화 통일에 대한 남북의 자주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은 총 5개의 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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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택영 외, “남북한 평화체제의 건설과 통일교육: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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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J. Elazar, "Exploring Federalism"(1987)
Mikhail Filippov, "Designing Federalism"(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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