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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평가C아쉬워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목차Ⅰ. 서 론Ⅱ. 본 론1. 바이든 대통령 이력2. 바이든 대통령 공약 정리3. 미국 대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1)외교관계2)대북정책3)경제 및 무역정책4)한미군사동맹Ⅲ. 결 론Ⅰ. 서 론한미관계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양국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더욱 강해지 고 더 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6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미관계는 안보동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분 야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여 경제, 외교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활발한 인적교 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미국대선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향후 정치적,경제에 미칠 변에 밀첩한 영향 크다 할 수 있습니다.Ⅱ. 본 론1. 바이든 대통령 이력조지프 로비네트 "조" 바이든 주니어(영어: Joseph Robinette)2. 바이든 대통령 공약 정리1) 경제 및 산업중산층의 재건 : 부(wealth)가 아닌 근로(labor)에 보상- 연방 최저시급을 $15로 상승(’09년 이래 $7.25에서 불변)- 트럼프 행정부의 부자 감세 철폐- 소득세 최고세율을 39.5%까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37%, 법인세율은 21%- 자본소득세 인상미국내 생산 재건- 미국산 상품·서비스 4천억불 구매(Buy American)- 미국 제조업 활성화- 친환경 등 미래산업에 R&D 3천억불 투자- 근로자 친화적 무역협정- 대중국 강경 무역정책- 핵심 공급망의 미국 복귀2) 환경 및 에너지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화** ’19.6.4 종합계획 발표(10년간 1.7조불 지출)-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확대- 각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가스석유산업 공유지임대 신규허가 금지- 파리협정 재가입,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이행- 배출감축 실패 기업에 대한 벌칙은 의회가 결정- 원자력기술 투자확대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Keystone Pipeline XL Project” 중단* TC Energy를 사업자로 하는 미-캐 송유관 연결사업3. 교육교육의 접근성 개선- 저소득지역 학교 지원확대- 교원급여 개선-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해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4. 형사제도·총기규제형사제도 개혁, 부분적 총기규제- 사형제도 폐지, 보석금(Cash Bail) 폐지- 고속연사화기에 대한 자발적 판매반납 사업 추진5. 건강보험오바마케어 부활·확대- 오바마케어를 부활시키되 보조금 확대- 정부주도로 제약회사들과 약가협상(해외가격 참고)6. 이민·국경이민·국경통제 완화 : 미국의 근본은 이민자의 나라- 불법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기회 부여- 일부 아동 불법이민자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 부여- 정치적 난민에게 심사기회 제공◆ 바이든의 (클린)에너지 관련 공약1. 첨단 인프라 구축- 도로, 다리,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인프라 재구축- 철도혁명을 통해 철도를 전기화하고 화석연료 배출 감축- 폐기 플랜트·산업시설·탄광 등을 미래산업 허브로 육성2.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점- 미국산 친환경자동차 생산·사용을 정부조달을 통해 촉진(300만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구축사업 추진- 2030년까지 모든 버스생산을 무탄소 전기버스로 전환3. 친환경 전기발전산업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효율을 증진하고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개편4. 건축분야 혁신- 4년간 400만개 건물과 200만개 주택을 친환경으로 전환- 친환경 공공주택 150만개 공급5. 친환경 에너지 혁신에 4년간 4,000억불 R&D 지원- 클린에너지, 클린교통, 클린산업, 클린자재에 R&D 지원- 기후관련 연구기관 ARPA-C 신설을 통해 R&D* 총괄* 리튬이온 배터리의 1/10 비용의 그리드저장기술, 첨단핵발전기술, 환경친화냉난방기술, 지속가능한 건축,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추출, 저탄소 건축자재 등6. 지속가능한 농업에 투자- 친환경기술의 농업도입을 위한 농업종사자 지원◆ 바이든의 환경(기후변화) 관련 공약1. 2050까지 완전친환경경제 및 탄소배출 제로(zero)화 달성ㅇ취임 첫해에 이행준수 메커니즘과 단계별 목표를 포함한 법령 도입- 메탄배출기준 강화, 정부조달시장에서 친환경 기술 및 운송수단 우대, 정부시설 친환경 전환, 교통분야 온실가스배출 감축, 바이오연료 투자 등ㅇ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R&D에 대규모 투자(10년간 총 4000억불)- 에너지 그리드저장, 소형 원자력발전소, 친환경 냉난방기술, 친환경 건축, 수소연료, 건설·농업·에너지발전 분야 탄소감축ㅇ 친환경 에너지 혁신 가속을 위해 전국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소 추가, 전기차 관련 세제변경, 州별 친환경 제조산업군(중소기업, 대학, 벤처, 근로자, 노동조합, 州정부) 구축2.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대응력 강화ㅇ 건축·수자원·교통·에너지 인프라 투자, 지역별 기후대응계획 수립- 특히, 유럽·중국을 넘어서는 고속철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3. 국제공조 주도 : 파리협정 재가입, 주요국과 감축 합의·공개·준수- 중국과 탄소감축 양자협정 체결, 중국에 석탄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친환경-인프라 국제개발협력 모델 제시4. 환경양극화(Climate Gap) 해결* 환경오염의 피해(산재·지역사회 건강악화)가 낙후 지역사회에 편중된 현상- 오염관련 형사집행 강화를 美환경보호청(EPA)과 법무부에 지시, 책임 법인의 대표자 처벌도입 등 환경형사책임 관련 개정- 친환경 혁신의 수혜를 오염에 의한 피해가 심한 지역사회에 우선배분5. 전통적 에너지 기반 산업·지역 지원- 석탄산업 종사자(탄광·화력발전소)의 퇴직급여 등 복지, 산재처리, 직업전환을 국가가 지원하고, 관련 지역사회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투자3. 미국 대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대선 이후 한국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 대북정책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입니다. 트럼 프 미국 대통령과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상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을 북-미 간 중재자로 만들었지만 2019년 4월 회담에서 북한과의 합의가 불발되 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둔화되었습니다.지난 10월 30일, 바이든은 선거 직전 연합뉴스에서 미국 동맹의 중요성, 미국 발전에 기여한 한인 이민자들의 역할, 그리고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는 원칙에 따른 외교를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며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1)외교관계-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워싱턴에서 마이트 폼페이오 외무장관과 동맹관계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희망적이지만 여러가지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는 조 직화되고 대립적이지 않은 외교를 희망하지만 미국이 가진 중국에 대한 적의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의 향후 외교정책-바이든은 국가안보와 군비통제, 국방, 비밀 경호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2000명 이상 의 전문가들과 함께 외교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아시아 부문은 바이든의 국가안보보좌관 이였 던 엘리 래트너 뉴아메리카안보센터 부사장 겸 연구부장이 주도했습니다. 엘리 래 트너는 향 후 아시아 정책에서 활약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2)대북정책-바이든의 대북정책은 다시 “전통적”이 될 것이며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제재와 다국간 조율을 중시 하고 북한과의 교류는 미미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이든은 선거 유세에서 “비핵화가 이뤄지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문재 인 대통령 의 바람대로 독립적인 대북정책의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담 자체 가 열리지 않는다면 한국은 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북한의 반응-지금까지 북한은 바이든의 당선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바이든 은 김정은을 독재자, 깡패라고 표현했고, 북한은 그는 “아이큐가 낮고 야심만 찬 남자”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주고받았으니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 입니다. 바이든이 만약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 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시 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회과학| 2021.01.16| 10페이지| 2,000원| 조회(217)

한국경제, 미국경제, 미국대선, 미국대통령, 트럼프, 문제인, 바이든, 미국대선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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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원인 및 사회변화와 대응방안 평가C아쉬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원인 및 사회변화와 대응방안-목차-1. 슈퍼 박테리(코로나19)아란?2. 코로나19(COVID-19) 발생배경과 현 상황3. 세계 각국의 코로나19(COVID-19) 현황4. 각국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개발 현황5. 코로나19(COVID-19) 백신 종류와 치료제 종류 작용원리6. 코로나19(COVID-19)가 세계경제 미치는 영향 및 변화7. 코로나19(COVID-19) 생활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1. 슈퍼 박테리(코로나19)아란?Super! bacteria. bacteria (세균)라는 글만 있어서 뭔가 무서운데, 무려 Super라는 말이 덧붙었습니다. 비슷하게 슈퍼맨, 즉 Super-man은 man의 능력에 비해 전지전능하다고 표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물론 바지 위에 팬티를 입는 그의 패션감각은 능력과는 무관하니 이해하도록 해보죠.Super-bacteria도 이와 비슷하게 bacteria의 능력에 비해 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가공할만한 능력은 바로 세균 죽이는 화학무기, 항생제로부터 생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끝판왕 격인 항생제를 투여해도, 무려 그런 약들을 섞어서 투여해도 끄떡없이 살아 남습니다. 이 가공할만한 능력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간에게는 무서운 재앙이죠. 몸 안에서 세균이 자라고 그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 놈을 죽일 무기가 없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Super-bacteria는 의학용어로는 다제내성세균(multidrug resistant bacteria)으로 정의합니다. 흔하게 쓰는 super-bacteria는 사실 사회적인 용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코로나19(COVID-19) 발생배경과 현 상황“코로나19(COVID-19)” 범유행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SARS-CoV-2의 감염증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범유행하고 있는 일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3월에는 상태를 범유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2021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8,505만 명이상의 확진자와 18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피로감, 호흡곤란, 후각상실, 미각상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잠복기는 대략 5일 정도이나 1일에서 14일까지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중에 있는데, 아직 임상시험을 완벽히 마친 백신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백신이 발명되지 않은 고로 일차적 대증요법이 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실내 환기와 공기정화, 손 씻기, 입 가리고 기침/재채기하기, 구리 등 항바이러스성 물질을 버튼에 씌우기,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의 자가격리 등이 널리 시도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여행 제한, 외출 통제, 봉쇄, 시설 출입 제한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감염 검사와 접촉자 추적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세계적으로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도 막대하여 대공황 이후 가장 큰 불경기라 평가받습니다. 수많은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고, 패닉 바잉으로 인한 공급 단절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농업 역시 큰 피해를 입었고, 공장들도 가동을 중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드는 기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교육시설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으며, 중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에 대해 제노포비아와 인종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3. 세계 각국의 코로나19(COVID-19) 현황?중국: 지역봉쇄, 검사, 추적, 치료?한국: 검역강화, 진단검사개발, 검사, 추적, 치료?대만: 입국자봉쇄, 검역강화, 추적, 치료?싱가포르: 입국자봉쇄, 검역강화, 추적, 치료?일본: 입국자봉쇄, 검역강화, 검사미비?이탈리아: 지역봉쇄, 의료붕괴?스페인: 의료붕괴?독일: 검사, 추적, 치료로의료보존?영국: 의료붕괴위기?미국: 의료붕괴위기?스웨덴: 사회적거리두기로의료보존시도4. 각국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개발 현황1)대한민국2) 국외5. 코로나19(COVID-19) 백신 종류와 치료제 종류 작용원리1) 백신의 예방원리 및 종류2) 치료제의 작용원리 및 종류6. 코로나19(COVID-19)가 세계경제 미치는 영향 및 변화1)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빠르고 광범위한 확산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는 바이러스 발병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중국의 정치경제시스템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봅니다.2020년 현재 중국 정부는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지방정부 부채의 급격한 확대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과거 사스(SARS) 사태 때의 ‘과오’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중국 정부는 사스가 이미 광범위하게 발생한 2개월 뒤에 발병을 통보하고 대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절 특수를 이용한 내수진작과 사회분위기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의 미흡한 초기대처와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정치적인 환경에 맞물린 부족한 초기 대응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즉,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의 사회정치경제적인 원인은 인재(人災)이며,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특히, 1980년대 이후 확대된 정치경제적 성과 중심의 효율적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1 체제는 글로벌 위기에 더욱 취약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코로나19 사태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큰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미시적 관점: 밸류체인 분열, 4차 산업혁명 가속, 혁신의 기회 창출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탈세계화는 국제사회경제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탈중국화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의 분열입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은 최종재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넘어, 상품 생산 단계별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말합니다.글로벌 밸류체인의 성장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마이클 크리에머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리한 ‘오링 이론(O-ring theory)3’으로 설명됩니다. 오링 이론은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도중 폭발한 사건을 사례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발사 당일 추운 날씨로 인해 챌린저호의 밸브에 사용되는 고무 패킹인 오링이 뻣뻣해졌고, 이로 인해 가스가 새어나와 연결부위가 파손되며 결국 챌린저호가 폭발했습니다. 즉, 오링 이론은 첨단기술일수록 작은 공정 하나의 결함이 전체가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현대 산업사회에서 제품과 서비스 요소요소의 최적화가 중요함을 설명합니다.

생활/환경| 2021.01.12| 10페이지| 2,000원| 조회(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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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대응방안 평가A+최고예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대응방안목차Ⅰ. 서론Ⅱ.본론1) 4차 산업혁명이란?2) 산업혁명의 역사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4)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5)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대응Ⅲ. 결론Ⅰ. 서론현재 주요 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매체는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첨단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4차 산업혁 명이 가져다 줄 미래세상을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전조로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전문가들이 벌이고 있는 토론과 논쟁은 대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인지 아니면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인지, 인공지능 시대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유지될 것인지, 더 나 아가 미래세상이 인류에게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지 유토피아가 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Ⅱ.본론1) 4차 산업혁명이란?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활발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 전기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1차/2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가 찾아 왔습 니다. 현재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재진행형인 3차 산업혁명(정보화혁명)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등장(정보기술)으로 시작되었습니다.3차 산업혁명의 1단계는 인터넷 보급에 따른 인터넷혁명입니다. 2단계는 스마트폰에 의한 모바일 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의 연결성이 확장되고 생산라인이 자동화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세상을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혁명의 도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 혁명처럼 4차 산업혁명은 다시 한 번 사람들 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그럼 4차 산업혁명은 무시대에 겪었던 진통을 살펴보시죠.? 산업혁명의 키워드 : 연결성(속도+범위), 생산력(에너지원+기술)제1차 산업혁명 시대(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 증기기관, 석탄, 기계도입제1 차 산업혁명 시대(제1의 기계 혁명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중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임스 와트와 증기기관이 시험문제로 나와서, 객관식 이나 주관식으로 답을 써야 했던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독자들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제임스 와트고 기술은 증기기관인 것 은 맞 는데, 이것만으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상징 할 수는 있지만, 기술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즉, 기술혁신과 더불어 사회·경제 구조의 변혁이 이루어졌거나, 다른 산업 전반에 영 향을 끼쳐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혁신적인 생산력이 향상됐을 때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를 붙 이게 됩니다.증기기관은 증기기관차를 통해 운송시스템의 혁혁한 개선을 이루었고, 이동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들면서 사람들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켰습니다. 증기선, 증기기관차, 그리 고 방적기, 방직기의 공장에서의 적용 등 공장의 기계화를 통해 생산력이 급속 도로 향상 되었습니다.제1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류는 우마차를 이용할 때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빠른 이동은 과거와 비교해서 인류를 더 넓은 교류의 장으로 연결하 고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즉, 증기기관을 바탕으로 한 기술의 혁신을 통해 인류의 연결성에 속도와 범위를 더 한 것입니다. 아울러, 공장에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생산 방식의 혁신과 생산력의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원과 기술의 결합이 중요합니다. 제1차 산업혁 명 시대는 석탄이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증기기관 등과 같은 기술의 발전, 기계의 도입 등으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커다란 생산력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따라서 제1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업혁명 시대의 기계 도입과 자동화는 아기의 첫 걸음마 수준을 의미한다면, 제2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른의 성숙한 보폭으로 걷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자동화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져서 이제는 소비되는 것보다 생산되는 것이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인류는 공급 과잉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에너지원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합니다. 석유는 석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았고, 채굴하는 데 있어서도 석탄보다 유리했다. 덕분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치열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전기의 발명은 관련한 기술들을 발전시켜 연결성을 강화시켰고, 석유의 발견과 생산 의 자동화는 생산력을 증가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제3차 산업혁명 시대(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SNS, 인터넷, 정보제3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인터넷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제러미 리프킨”이 처음 언급했고, 인터넷과 재생에너지 기술 간의 융합을 통 해 새로운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3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명확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이 언급되면서 경계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리프킨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3차 산업혁명도 충분히 성숙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가 말하는 3차 산업혁명과 현재 언급되 는 4차 산업혁명을 비교 하다보면 실제로 유사하며, 이어서 저술한 『한계비용 제로 사회』까지 리프킨의 생각을 연장시키면, 현재 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더 유사해 집니다. 그래서 『‘5G 시대가 온다』에서는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3차 산업혁명의 1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2단계, 3단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제3차 산업혁명 시대를 연결성, 생산력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면, 제3차산업혁명시대 는 1970년대(인터넷의 시초가 1969년부터입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아르파네트로 사용 되던 것을 민간에게 보급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부터 시작했다습하면서 진화하는 머신이다. 딥 러닝이라는 AI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서 기계는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하고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습니 다.셋째, 생산 혁신과 공유경제 확산으로 한계비용이 제로가 되면서 풍요로워지는 세상 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로봇을 인간의 조력자로 현명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인류가 걱정하는 디스토피아보다 유토피아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② CT 통한 ‘운송·금융·의료’ 변혁 예고그러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구체적 티핑 포인트를 짚어가며 살펴 자. 티핑 포인트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의 주류로 급부상하는 시점을 뜻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아이템들을 4차 산업혁명의 3가지 주제와 연결하면 5가지 트렌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첫째, 트렌드는 사물과 ICT 융합인 사물인터넷(IoT)이다. IoT는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사물들끼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뜻합니다. 핵심은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가정하의 센서 기술이고 가장 큰 시장은 커넥티드 홈 서비스입니다.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전통적인 가전 회사뿐만 아니라 아마존·애플·구글 등 정보 기술(IT)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구글은 머신 러닝 기능이 있는 네스트(NEST) 라는 회사를 인수해 AI를을 탑재한 서모스탯 기기를 통해 홈 IoT의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습니다.IoT를 공장에 적용하면 생산성 향상 및 불량률 감소 등 생산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맞춤형 공장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3D프린터를 접목하면 다품종 소량의 자동 생산 까지 가능해집니다.독일의 지멘스·BMW 및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 등이 빠르게 스마트 공장 시스템 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3D프린터는 입체적 설계도에 제공하면 원하는 물건을 만 들어 내는 기술입니다.조만간 3D프린터가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3D 프린터로 미국 로컬모터스는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고 중국 기업 윈선은 집과 건물까입니다. 최근의 AI가 무서운 것은 지금까지 컴퓨터와 다르게 습득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활용하는 머신을 통해 스스로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대로라면 2040년쯤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IBM이 만든 ‘왓슨’ 은 2011년생으로 이제 일곱 살인데 1초에 논문 50만 건 분량의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합니다. 왓슨은 금융 분야에선 투자자들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고 의료 분야 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현재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70%가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이 뤄집니다. 왓슨의 다음 목표는 암을 정복하는 것으로, 뉴욕의 암센터는 2015년부터 암 진단과 치료에 왓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현재 대장암·췌장암·방광암은 90% 이상의 진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이 관여할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로봇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면서 능력을 높 여 가고 있습니다.③‘휴먼 크라우드’ 형태의 새로운 고용 등장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세상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융합돼 나온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고객에게 최적의 결정을 내려주는 사회다. 여기까지 읽다 보면 ‘내 일 자리는 안전할까’란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세계경제포럼 미래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예상을 했었습니다.사라지는 710만 개 일자리 가운데 대부분은 사무직 및 관리 직종이며 컴퓨터·수학·건 축·엔지니어링 관련 분야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니 다행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에 감소하는 직업은 사무행정직에서 470만 개, 제조업 생산 160만 개, 건설·채광업 50만 개로 이러한 직업들은 기계로 대체됩니다. 반면 재무관 리 50만 개, 매니지먼트 41만 개, 컴퓨터·수학 40만 개, 건설공학 34만 개, 판매 관 련직 30만 개 등의 직종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경.

사회과학| 2018.12.28| 15페이지| 2,000원| 조회(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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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이해

특수교육의 이해목차1. 특수교육의 개념2. 특수교육의 목적3. 특수교육 대상자4. 특수교육 서비스 체계5.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황6. 최근 특수교육의 전망7. 특수교육의 문제점8. 맺는 말1. 특수교육의 개념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이란, 일반적인 교육방법으로는 소기의 교육적 목표에 도달되지 못하거나 어려운 아동들에게 그들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주고,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며 그들에게 잠재된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켜 사회적 적응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준비된 학교 교육의 한 분야이다.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인 장애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일반 아동들과 함께 교육하기가 어려운 장애 아동들에게 그 장애의 종별, 장애정도, 특성 등에 알맞은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함으로써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계발하고자 하는 특별한 교육조치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교육적 봉사를 필요로 하는 방법상의 특수성이 강조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2. 특수교육의 목적장애아동의 내면에 있는 소질을 파악하고 그 가능성을 개발시켜 주는데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아실현, 인간관계, 경제적 능력, 시민의 의무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수교육은 인간존중사상을 기본으로 인간평등의 원칙이 바탕이 되는 사회에서 개인이 지닌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바람직한 사회적 참여와 개인적 행복을 실현시킬 수 있다.3. 특수교육 대상자특수교육의 정의와 진단?평가기준은 각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다. 그러므로 특수교육의 대상도 진단?평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평가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가 의무적으로 특수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권은 부모나 학생자신, 혹은 법정 대리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4. 특수교육 서비스 체계5.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황① 특수학교 현황우리나라의 특수학교는 "2009년2월 현재 101개교이다. 그 중에서 69개교가 사립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사립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일본의 경우는98%가 공립). 생활의 빈부 격차만큼이나 특수학교 시설의 격차도 크다. 세계적인 수준의 특수학교가 있는가 하면 달동네 특수학교도 많다.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의 수는 아래의 과 같다.② 특수 학급 현황일반 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은 "2009년 2월 현재 3천2백4십8학급이다. 초등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이 2천5백8십2개, 중학교가 6백6십3개 학급, 그리고 여의도 고등학교에 약시학급3학급이 있다. 앞으로는 실업계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개설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특수학급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특수학급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와 같다. 우리나라 특수학교 현황설립별계시각청각정신지체지체부자유정서장애청각정신지체정신지체지체부자유시각 청각청각 지체종합계*************05111국립공립사립3*************52*************00111 우리나라 특수학급 현황특수학급 수특수학급 재학생 수계3,24828,795초등중등2,58266623,6345,1526. 최근 특수교육의 전망①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증대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이른바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관심과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한 요구가 필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완성했고 "86년부터는 중학교 이후 교육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 성숙됨에 따라 국가와 사회는 그동안 소외되어 온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유감 없이 실시코자할 것이며, 그것도 과거와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육기능의 효율성이란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그리하여 양적으로만 관심을 모아오던 공교육은 그 내용이 충실해지고 그 실시도 장애인 특유의 요구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의 잠재능력이 크게 개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고도산업사회에서는 직업분화가 심화될 전망에 비추어,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크게 요청되고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도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② 특수교육 인구의 증가와 다양화예방의학의 발달로 시각과 청각장애인은 감소될 것이나, 정서 장애인과 새로이 구분되는 학습장애인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지체나 지체부자유, 언어장애, 신체허약아의 수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특수교육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크게 증대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대책이 강화됨으로써 그들의 출현 율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던 영역의 특수 학급이 개설되어 특수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즉 기존의 정신지체나 약시이외에 지체부자유, 병약, 허약, 난청, 언어장애, 학습장애, 정서장애 등의 특수 학급이 개설될 전망이며, 중등학교 과정에서도 초등학교 특수 학급 수료지석 계속 교육을 위해 특수 학습이 개설되어 새로운 단계의 특수 교육이 실시될 것이다.③ 특수교육의 국제적 동향특수교육 대상자를 정상아와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보다는 정상아 학급에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70년대 이후 이른바 메인스트림(mainstream) 운동이 선진 제국에서는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메인스트림이란 과거와 같이 의학적이거나 표면적 체제에 의하여 구분, 분리하지 않고 실질적 현상과 효과에 더하여 장애인들을 정규학급에 통합하고 개인별로 확인된 교육적 필요에 입각하여 교육하는 체제이다. 이 체제는 일반교사, 특수교사, 행정가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운동의 기본 가정에는 모든 장애인이 공교육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해 질 수 없으며, 교육에서의 제한적 환경이 극소화되고 개인의 요구에 맞는 개별화교육이 수반되어야 하고 학부모는 권리로서 이러한 주장을 관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동향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수용되리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오늘과 같이 영역별 장애인의 분류에서 탈피하여 비 분류된 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이 경향은 무학년제와 같은 교수 원리를 채택하여 교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수반하게 되어 교사 양성에 있어서도 변화를 초래 할 것이다. 중도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대책은 특수학교의 체제아래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야 하지만 메인스트림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노력도 아울러 수반되어야 한다.7. 특수교육의 문제점① 사회 제도적 측면우선 특수교육의 수혜 율이 매우 저조한 점이다. 특수교육 기관이 절대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실태파악이 된 자료가 없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팽배하고 장애인 출현에 대비한 사전 예방체제가 미약하다. 또한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매우 미비하며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및 장애인 복지대책 역시 매우 빈약한 형편이다.② 행정적 지원 체제 측면현 행정 체계에는 특수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구가 없다. 교육부 내에 연구사 1인이 있을 뿐이다. 시·도·군 교육청에 역시 전담 장학사가 없다. 현재는 9개 시, 도교육청과 40개 시·군 교육청에만 있을 뿐이다. 행정부 내의 기구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을 연구하는 기관 역시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은 특수학급의 증설로 특수교육의 양적 확대는 가져왔으나 이를 뒷받침해 주는 지원체제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다.특수학교의 학급당 인원수의 과다(정신지체학교가 특히 심각함), 특수학교 기숙사 운영비 부담으로 인한 취학의 어려움, 장애학생의 진학 상 불이익 처분경우가 많은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밖에도 특수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이 초, 중, 고로 세분화되어 있어 집행상 어려움이 많은 둥 영세한 재정여건과 교육 환경 역시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③ 특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교육과정에 적합한 교과서가 미비하고 학급자료가 부족할 뿐 만 아니라, 구입 시 가격이 비싸다. 요육 실이나 요육 기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재나 교구 등의 전문제작기관이 적어 물리적 교육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다양한 특수 학급 아동에 걸맞은 교수방법에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질적 개선이 절실히 요청된다.

교육학| 2017.03.21| 9페이지| 1,500원| 조회(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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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과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과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목차1.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누구인가?2. 도널드 트럼프 핵심 7가지 정책3. 트럼프정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4. 대한민국의 향후 대응방안1.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누구인가?도널드 트럼프(맨 왼쪽)와 그의 가족들. 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70의 나이로 ‘미국 최고령 대통령’에 등극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스에서 부동산 사업가 프레드 트럼프의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방정하지 못한 품행으로 다니던 중학교에서 퇴학, 군사학교를 다녔다. 이후 뉴욕 포드햄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을 거쳐 아버지가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1971년 가업을 물려받은 뒤 회사 이름을 ‘트럼프 그룹(Trump Organization)’으로 바꾸고 자신의 이름을 딴 호텔과 골프장을 만드는 등 공격적인 부동산 사업으로 큰 부를 축적했다. 뉴욕 맨해튼의 초고층 건물인 트럼프 타워를 비롯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타워, 마이애미 팜비치의 마라라고 골프클럽 등이 그의 주요 부동산이다. 그의 자신의 재산이 ‘100억 달러’(약 11조5,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포브스는 최근 37억달러(약 4조2,500억원)로 발표했다.미국에서 가장 비싼 건물과 부동산이 대부분 그의 손을 통해 개발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 트럼프는 연예계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자신이 소유한 뉴욕의 호텔에서 촬영된 영화 ‘나 홀로 집에 2’(1992)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할리우드를 기웃거리기도 했고, 1995년에는 피자헛 TV광고에도 나섰다. 2004년부터는 NBC 취업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를 진행했다. 공동 제작자이기도 했던 그는 여기서 ‘넌 해고야!(You’re fired!)’라는 말을 유행시키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앞서 출간된 자서전‘거래의 기술’ 등 10여권의 경영서적들과 시너지를 테인먼트 분야에도 진출해 성과를 올렸다. 레슬링 광으로 알려진 그는 프로레슬링 대회를 후원해 지난 2013년 2월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앞서 1996년에는 미스 유니버스 조직회를 인수, 작년까지 매 년 미스 유니버스, 미스 USA 대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가 등장한‘플레이보이’성인영화 2편이 공개되는 등 그의 여성 편력이 알려지면서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그는 정치에도 일찌감치 관심을 표시했다. 1988년 TV 프로그램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에게 “내가 대권에 도전하면 승리할 것”이라며 권력욕을 보이는가 하면, 2000년 대선 당시 제3당인 개혁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중도 포기했다. 2001~2009년 민주당을 지지하던 그는 2012년 대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뒤 공화당 후보인 밋 롬니를 지지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자신이 밀었던 롬니가 오바마에게 패하자 대선 도전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를 당시 상표 등록했다.화려한 이력만큼이나 그의 가정사도 복잡하다. 24세 연하인 현재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그의 세 번째 부인이다. 슬로베니아 이민자 모델 출신으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민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킨 딸 이반카(장녀)는 체코 모델 출신인 첫 번째 부인 이바나 젤니치코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이반카 외에도 도널드 주니어(장남), 에릭 트럼프(차남) 등 2남이 첫 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났으며, 배우 출신인 두 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와의 사이에 티파니 트럼프(차녀)가 있다.2. 도널드 트럼프 핵심 7가지 정책① 무역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승리를 하는 데 최대의 공을 세운 이들은 이른바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지역의 저학력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이다. 트럼프는 세계화와 이에 따른 경제의 백악관 입성으로 가장 큰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국제무역을 꼽는 이유다.트럼프의 당선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재협상 과정을 거쳐 핵심적인 조항들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는 또한 중국과 멕시코산 수입제품에 각각 45%, 3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이런 공약을 행동에 옮길 경우 세계 시장에는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② 외교 정책북한 및 이란과의 핵협상에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5월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트럼프는 “김정은과 북핵 문제를 놓고 대화할 것이다.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지난 3월 트럼프는 또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압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핵협상을 폐기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재협상을 하겠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핵협상 이후 미국으로부터 받은 1500억 달러로 프랑스 에어버스 비행기 114대를 구매했다. 미국은 아무것도 못 팔아먹고 있다"고 불평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협상도 기업가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트럼프는 지난 26일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 "28개 나토 회원국 중 많은 수가 적절한 자신들의 몫을 내지 않고 있다. NATO는 테러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비용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더 이상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 역시 충분한 비용을 내지 않으면 철수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반면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블라디미르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라고 격찬하기도 했다.③ 건강보험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온 '오바마케어'는 트럼프의 승리로 사실상 폐기처분을 기다리는 처지로 전락했다. 트럼프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작동하지도 않는 좋지 않은 제도"라면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다. 3200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무 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되, 중산층에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그 골자다.④ 세금정책트럼프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래 가장 대대적인 세금정책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법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내리고 상속세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미국기업이 해외보유 현금을 본국으로 가져 올 경우에는 10%의 일회성 세금만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미국인들을 소득 기준 세 계층으로 나눠 22만5000달러 이상을 버는 집단에 대해서는 33%의 세율, 7만5000달러에서 22만5000달러의 소득 군에는 25%, 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에게는 12%의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39.6%인 고소득층의 세율을 낮추겠다는 '부자감세' 공약이다.⑤ 대법원트럼프의 승리로 미국 진보진영이 직면한 가장 큰 패배는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시 보수 우위 체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 연방대법원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한 자리가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타계한 스칼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온건 진보 성향의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대법관 지명은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면서 인준을 거부했다. 이제 대법관 지명은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트럼프는 대법원이 미국 국민의 무기 소유를 합법화한 수정헌법 2조를 지켜야 하며, 수정헌법 2난화는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196개국 이상이 서명한 파리기후협정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유엔의 기후변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말해왔다.트럼프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채굴을 다시 확대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캐나다 간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⑦ 이민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에 장벽을 세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도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향해 성폭행범이나 범죄자라는 막말도 퍼부었다.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국제적인 물의를 빚기도 했다. 무슬림 전면 입국 금지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미국 내 무슬림 데이터베이스(DB)화 등 무슬림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3. 트럼프정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① 한미관계 변화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잃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이 분담금을 인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만약 아니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지난 4월 27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중 트럼프의 발언)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이 미국이 제공하는 막대한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 유세에서는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해 "우리가 제공하는 엄청난 안보에 대해 더 많이 돈을 내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트럼프는 동북아 등 지역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시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2018년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② 대북정책의 변화“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그 자(김정은)를 빨리 사라지게 하도록 만들겠다.”(지난 2월 10일, CBS 토크쇼 '디스 모닝'에서 트럼프의 발언)의미가

경영/경제| 2017.03.20| 12페이지| 2,000원| 조회(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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