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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사회의 대북노선을 비교 논술하시오
2.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논술하시오 (긍정,부정,평가,남한 통일반안과 비교)
3. 북한의 통일정책의 기조를 논술하시오
4.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논술하시오
5.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논술하시오
6. 독일 통일의 요인과 문제점을 논술하시오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공산체제 흡수통일)
7. 베트남 통일의 요인과 문제점을 논술하시오 (공산주의체제에 의한 무력통일)
8. 통일의 이론모형을 한반도와 관련하여 비교 논술하시오

본문내용

1. 한국 사회의 대북노선을 비교 논술하시오.
남한 사회에서 정부,정치가,사회단체가 북한에 대하여 취하는 입장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진보적 민족주의(극좌적)
- 한민족의 이익보장을 최고목표로 삼는 노선
- 우리민족끼리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
- 범민련 등의 진보단체가 중심세력
- 남북연합제에 의한 즉각적 통일
- 주한 미군 철수, 국가 보안법 철폐주장
- 군사정권, 보수기득권층, 미국 등을 통일의 걸림돌로 봄
- 통일지상주의 주장
② 적극적 개입정책(중도좌파적)
-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봄, 평화공존 가능
-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대표적
- 북한은 경제복원과 주민의 의식주 문제해결을 위해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시각
-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남한과 주변국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입장
- 민족 자주적 통일 추진
- 주변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균형적 외교 중시
③ 조건부 개입정책(중도 우파적)
-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 개입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
- 엄격한 상호주의
- 미국과의 전통적 단결을 강조(안보,경제협력 관계중시)
-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④ 억지흡수전략(극우적)
- 반공주의와 현 질서를 옹호
- 보수우익노선 -보수우익단체나 인사들이 주장
- 협력과 공존보다는 안보우선으로 군사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 김정일 정권은 타도의 대상
- 통일은 남한의 주도 하에 북한에 남한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식하고 그 때까지 북한에 대해 교류협력이 아니라 봉쇄전략을 취하며 경제적인 지운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

2.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논술하시오.(긍정,부정,평가,남한 통일반안과 비교)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 6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집대성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1960년대부터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방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본 통일방침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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