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전망과 대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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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통일의 당위성
2. 통일의 방향성

Ⅱ. 통일방안의 변천사

Ⅲ. 통일방안의 보완점 논의와 남북연합의 의의
1. 통일반안 보완점에 대한 논의
2. 통일방안의 상호 수용성과 그 확보를 위한 ‘남북연합’

Ⅳ. 통일방안으로서 남북연합의 요건
1. 사람의 통일
2. 기본가치의 공통화 및 내재화

Ⅴ. 통일의 준비와 과제
1. 정부차원의 준비
2. 민간차원의 준비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통일의 당위성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9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헌법 제4조에서 통일이 헌법에 따른 사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 또한 헌법에 기록된 취임 선서 내용에 의해 이에 예속되며 통일은 대통령의 주요한 사명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 하에서 국가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고 헌법에 따라 남북통일을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여론이 명시적으로 통일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겨서 국회에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져서 헌법의 개정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통일은 한국의 헌법상 과제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최초로 '통일'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1972년 유신헌법 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초법적 기관을 설치하면서 그에 걸 맞는 명분을 찾고자 통일이라는 주제를 상정하고 대통령에게 통일에 봉사할 의무를 지게 하였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에서 통일을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이유를 지니게 된다.

2. 통일의 방향성
또한 헌법이 유도하는 통일은 일반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뜻한다. 이는 헌법 조항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항상 그 앞에 붙는 ‘평화적’ 이라는 단어를 통해 명시된다. 이는 무력이 아닌 비 전쟁 지향의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해방 이후 그 동안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오랫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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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민 (2006).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통일방안, 평화학 연구.
전일욱 (2010).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구상, 평화학 연구,
통일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