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소개

판례를 중심으로 이론을 정리 및 사건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작성한 거라 많은 도움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1.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의 意義
2. 신뢰보호의 근거
3.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
4. 신뢰보호의 내용과 한계
5. 신뢰보호의 적용예
Ⅲ. 설문에서의 적용
1. 폐기물관리법상 적정통보의 성격
2. 설문에의 적용
3. 결론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설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논점은 乙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문제이다. 설문에서 甲은 자신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적정하다는 乙의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당연히 허가를 받을 것으로 믿고서 약 5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 법령상의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정식으로 乙 에게 허가신청을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乙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수 있겠다. 또한 이 사건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乙의 1999. 3. 4. 사업계획 적정통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아울러 甲의 구제수단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Ⅱ.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1.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의 意義
(1) 개념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포함)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신뢰보호의원칙은 20세기 초 독일에서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으며, 1976년의 독일연방행정절차법에서는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 철회의 제한, 확약 등의 법적 근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영미법상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이 이와 유사하다.
(2) 기능
소극행정의 시대에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이 강조되었으나, 국민의 생존배려가 중요한 과제가 된 현대의 적극행정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은 행정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행정의 언동·결정을 신뢰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된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특히 행정법령의 양적 증대, 질적 복잡화(전문기술화)의 현상하에서 행정청이 각종의 행정작용 중에서 표명한 법령의 해석(행정해석)에 대한 상대방의 의존(신뢰)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