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와 관련한 법률관계

소개

이중매매와 관련한 법률관계

목차

제 1 장 총설
제 2 장 부동산 이중매매
제 3 장 이중매매 관련 판례
제 4 장 대위권과 관련된 학설 검토
제 5 장 채권자 대위권과 관련한 검토

본문내용

제 1 장 총설

제1절 문제의 제기

Ⅰ.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법률관계

A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B에게 2억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직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주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C가 A를 찾아와 “자신은 2억 5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매도하면 세제상으로도 훨씬 이익이 있다”라는 등의 사유를 들며 그 토지를 자신(C)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 결국 이러한 권유에 설득당한 A는 C에게 2억 5천만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C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또한 C는 자신에게 등기가 경료 된 것을 기화로 그 토지를 다시 선의의 D에게 양도한 경우의 문제가 대표적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대표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목적

부동산을 그 목적으로 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일반적 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토지 또는 건물이라는 특성의 특정물이라는 점과, 토지 내지 건물의 경우 한정성 및 재화의 환가방식 그리고 한정성 등 여러 가지의 면에서,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투기와 관련하여 이중매매의 경우 심각한 사회질서의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 적극가담이라는 요소를 들어, 판례는 이러한 이중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결의 논점을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하여 판결하고 있으며, 민법관련 교과서 역시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와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성과 관련한 법리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학설의 비판을 통해, 판례의 모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중매매의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연구방법

우선 부동산이중매매와 관련하여 축적된 판례를 통하여, 부동산 이중매매의 유형을 살펴보고, 또한 반사회적 이중매매와 관련한 판례의 논지를 살펴보고, 이중매매의 법률관계와 관련된 제1매수인의 보호방안과 선의 전득자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신조사,2005)
· 지원림, 민법강의(제4판,홍문사,2006)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1999)
· 송덕수, 민법사례연습,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