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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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청소년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매매와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자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법률. 여기서 '청소년'이란 '연19세 미만'인 자이다. (즉, 만 19세 미만 중에서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자)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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