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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정책과 서비스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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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16
최종 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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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복지정책

2. 여성복지서비스

3. 요보호여성을 위한 서비스
1)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
2) 성매매여성에 대한 서비스
3) 모자가족에 대한 서비스
4) 근로여성에 대한 서비스

4. 일반여성을 위한 서비스
1) 여성회관 운영 서비스
2) 동거부부 결혼사업 서비스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여성복지정책

우리나라에는 여성복지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다. 이 법에서는 헌법상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ㆍ 경제 ㆍ 사회 ㆍ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요보호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모부자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여성복지와 관련된 정책 업무는 최근까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지만 2001년 양성평등사회를 목표로 출범한 여성부도 여성복지의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부는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정치참여확대, 보육대책 수립 등을 통하여 2007년까지 유엔이 정하는 '여성권한척도(GEM)'를 세계 30위 범위 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여성부가 출범한 이후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 및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보육업무를 여성인력양성과 연계하여 이관하여 여성복지의 클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여성학 : 행복한 시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저, 신정, 2014
새 여성학 강의 - 한국여성연구소 저, 동녁, 2005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법여성학 판례연구 - 이병화 저, 에듀컨텐츠, 2013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성격심리학 / 권석만 저 / 학지사 / 2017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 올랭프 드 구주 저, 박재연 역, 꿈꾼문고, 2019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여성과 일 - 강이수, 신경아 외 1명 저, 동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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