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찬반논쟁과 헌법적 접근

소개

최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간통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1990,1993,2001 세차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적 접근을 통해서
간통죄의 폐지와 아직은 시기상조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간통죄의 현주소
Ⅱ 간통죄의 의의와 배경
1. 의의
2. 역사적 배경
3. 우리나라의 간통죄
Ⅲ 헌법재판소의 판례
1. 1990
2. 1993
3. 2001
Ⅳ 간통죄의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Ⅴ 다른 위헌법률과 합헌법률
1. 위헌법률
2. 합헌법률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간통죄의 현주소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재 점화된 간통죄에 대해 일각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얼마 전 탤런트 박철ㆍ옥소리부부의 이혼사유가 옥소리의 간통에 의해 일어났다고 제기가 되어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여론이 한동안 위헌론이 대세이었지만 이 사건하나로 간통죄의 존치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존치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간통죄는 이토록 헌법재판소가 출범한지 오랜 기간, 또 여러 번 헌법재판소에 올라온 법률이므로 그만큼 위헌의 소지가 높아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간통죄의 배경과 그동안 헌재의 판결, 그리고 찬반양론에 대한 정리를 하여 입장을 정리하겠다.
Ⅱ 간통죄의 의의와 배경
① 의의
간통죄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1) 간통죄 규정을 통해 본 간통죄의 개념
형법 제 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제2항-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①간통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현행 형법 전에서 간통죄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간통죄의 보호법익을 넓은 의미에서 성적 풍속으로서의 성도덕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제도로서의 혼인계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참고자료

· 칼럼가 김석수씨 홈페이지
· 헌법재판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