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낙태죄 및 간통죄

목차

낙태죄 및 간통죄


제1편 연구의 이의와 목적

제2편 낙태죄
1.서론
2.각국의 낙태관계법
3.우리나라의 낙태법에 관한 연혁적 고찰
4.현행의 낙태죄 분석
5.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
6.낙태죄의 실증적 고찰
7.낙태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8.낙태에 관한 한국사회의 지배담론

제3편 간통죄
1.서론
2.간통죄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3.간통죄의 헌법
4.간통죄의 해석론
5.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6.간통죄의 입법론

본문내용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파괴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범죄이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낙태는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보다는 넓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일체의 행위가 낙태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에는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고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조기 출산케 하는 인공출산도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낙태죄는 임신중절에 의하여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낙태죄의 규정은 동시에 임신한 부녀로 하여금 출산을 강제케 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제약을 감수케 한다. 이와 같은 상호충돌상황을 조화하여 형법전의 개정작업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비교법적, 법제사적, 해석법학적, 입법론적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제2장 각국의 낙태관계법

제 1 절 영 국

영국에서는 코몬로상 태동설을 택하여 태동전의 낙태는 범죄불성립으로, 그후에는 살인 또는 기타 범죄로 보았다. 1803년의 제정법을 시발로 하여 수차의 법률개정에 의하여 낙태법의 정비가 행하여졌다. 현재는 1861년 인에 대한 범죄법이 불법낙태의 처벌을 규정하고 1967년 낙태법이 합법낙태의 경우를 적응성사유를 바탕으로 규정한다. 임신말기의 낙태행위는 1929년 영아 생명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 2 절 미 국

초기에는 코몬로상의 태동설에 입각하였으나 1821년 코네티커 주법을 시발로 낙태죄가 입법화되었다. 1850년대의 이후부터 불법낙태방지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금세기에 들어와서는 소위 낙태산업이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의 낙태법은 1973년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었다. 소위 3분기법에 의하여 임신 초기 제1삼분기에는 부녀에게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한 낙태자유를 인정하였고 부녀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인 주의 필수불가결한 이해관계(compelling interest)는 제2삼분기 이후에나 인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