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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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관련 비디오를 보고 작성한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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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이 무엇인가’라고 질문 받는다면 보통은 ‘한일 양국의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한 조약’이라고 답할 것이다. 국교를 맺는 다는 것은 당사자 국들 간에 협의를 통해 과거의 일을 청산하고 양국 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일련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도 청구권과 경제협력,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 어업, 문화재․ 문화협력 등에 관한 조약을 맺는 등 이러한 틀을 지키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일 협정은 양국 간 마땅히 시간을 들여서 해결 했어야만 했던 [청구권과 보상․ 사죄]의 문제를 간과한 채 맺어졌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일 양국이 어째서 개인의 청구권과 보상․사죄의 문제를 경제협력의 형태로 무마 시키려고 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것이 지금에 와서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피 땀과 바꾼 경제 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은 박정희 군사정부였다. 군사정부는 쿠데타의 명목으로 경제협력을 내세웠으며 그 대상으로 일본을 주목했다. 또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 전시 동원에 대해 ‘피해를 줘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 이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일본 역시 사죄와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기 보다는 돈으로써 과거를 청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기에 한․미․일 협력관계 형성을 원했던 미국의 세밀한 시나리오와 입김이 작용. 한일 양국은 한일 조약을 맺게 된다. 양국은 청구권 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에 합의, 식민지 지배․ 강제 동원 등으로 일본에게 착취당한 개개인의 재산과 노동력 그리고 건강한 신체에 대한 권리 요구를 경제협력이라는 형태로 맞바꾼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일본의 전후 처리 및 보상에 관한 회피의 구실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 요구와 사죄에 대해 한국정부와 모든 합의가 끝났고 마땅한 돈을 지불 했으니 한국정부와 해결하라는 식이다. 영상을 통해 본 전쟁 피해자들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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