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개요 및 효용성 평가 그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후 정부의 과제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개념과 체결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한 각 국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한 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후 정부의 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개념과 체결 배경
1.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의 주요 내용
가. 한일군사보호협정의 개념
나. 각 국과의 군사보호협정 체결현황
2. 한일군사보호협정 추진 및 종료 경과
3. 한일군사보호협정의 각 국가별 목적
가. 한국 : 일본 군사시설을 이용한 북한정찰
나. 미국 : 미국의 대북 전쟁 수행을 위한 지원
다. 일본 : 일본군대의 한반도 합법적인 출병목적
4. 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한 각 국의 반응
가. 일본
나. 미국
다. 중국

Ⅲ.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
1. 일본의 한반도 확대 전략과 한일군사협정을 갈망한 배경
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한 정보교류 실적

Ⅳ.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후 정부의 과제
1. 올바른 한·일관계 재정립
2.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재정립
3. 한·중, 한·러, 남북관계 개선
4. 지속적인 일본 불매운동 추진

Ⅴ.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2019년 8월 22일 매년 연장을 결정하도록 돼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현시대에 개인 인권 침해 구제청구는 국가정책과 상관없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일제 징용자들에 대해 가해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 선고했다. 우리 정부가 이를 집행하려 하자 일본 정부는 부당한 보복조치로 뜬금없이 무역제재를 가한 뒤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한국 정부의 여러 차례 특사 파견과 외교 대화 시도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와 국가 자존심 무시 행태로 인해 결국 GSOMIA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을 ‘안보부문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적시한 것은 극비인 2급 이하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GSOMIA를 사실상 이미 종료시킨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무역제재를 결정한 당일에도 몰염치하게 북한 미사일 정보 제공을 요구했고, 이후 한국 대사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으며 한국 정부의 특사를 계속 무시했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는 화해의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접촉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자기 입장만 강조해 왔다.
이에 정부는 미 행정부에도 GSOMIA 연장을 바라지만 일본이 한국을 안보 불신국이라고 공언하면서 부당한 무역제재를 가하는 한 더 이상 최고급 군사기밀을 교환할 수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역할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중재를 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부는 국가적 자긍심을 지키고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 전략 기조를 재검토하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참고 자료

김종대 (2012).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확대전략. 황해문화, 76, 208-221
연합뉴스 (2019.08.22.) [지소미아 종료] 우여곡절 끝 탄생…한일갈등에 결국 역사 속으로
참여연대 (2019.07.2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
프레시안 (2019.08.22.) 日 정부 측 "지소미아 파기, 극히 유감" 불쾌감
홍현익 (2019.08.26.)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대한민국의 과제, 대한민국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