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따른 각국의 입장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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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29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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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관한 내용과 이에 얽힌 한국, 일본, 미국의 입장을 알아보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치경제 리포트로 제출하여 과제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입장 -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지소미아
3. 일본의 입장
4. 미국의 입장
5.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가운데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교도통신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한미동맹에 균열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SNS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도 커지게 할 것” 이라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자유한국당은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응당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다”라고 평가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환영했다.

2. 한국의 입장 -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지소미아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군사·안보 분야로 번지며 장기적인 대치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 속에 탄생한 지소미아는 3년 만인 오는 11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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