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소개

행정지도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

목차

Ⅰ. 행정지도의 의의
Ⅱ. 행정지도의 성질 및 특성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1. 원칙적으로 근거를 요하지 않는 다는 설 ― 제1설
2. 규제적․조정적 행정지도에는 근거를 요한다는 설 ― 제2설
3. 원칙적으로 근거를 요한다는 설 ― 제3설
4. 학설의 정리
Ⅳ. 행정지도의 종류와 방식
1. 행정지도의 종류
1) 법령의 근거에 의한 분류
(1)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2) 법령의 간접적인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3) 전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지도
2) 기능에 의한 분류
(1) 규제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보호․조성적 행정지도
2. 행정지도의 방식
1) 행정지도의 내용명시 및 신분제시
2) 행정기관의 서면교부청구권
3)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Ⅴ.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한계
1. 문제점
2. 한계
1) 최소한도의 원칙과 강요금지의 원칙
2)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2) 손실보상
Ⅴ. 정리

본문내용

Ⅰ. 행정지도의 의의

오늘날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행정지도는 행정기관과 국민이 함께 납득하면서 변화하는 행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기능의 다양화와 행정책임의 확대에 수반하는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의 행정수요 가운데는 특히 과학기술 및 경제 활동처럼 법이라는 틀 속에 끼어 넣으면 도리어 탄력성, 유동성을 해치는 사안 등이 없지 않은데 이처럼 법령에 의한 규제가 친숙하지 않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행정의 임무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른바 행정지도라는 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2조).
행정지도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등장한 경우,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방관하기보다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행정책임을 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권력적 행정수단으로 역할을 한다. 또, 행정이 부령이나 인․허가 등의 행정행위로서 권력적으로 대응해야할 경우에도, 사전에 상대방(국민)의 의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통해 행정운영을 행함으로, 행정상의 현안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불필요한 충돌이나 대립을 예방하거나 감소하는 기능을 한다. 또, 과학기술 및 경제활동 분야처럼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분야에서는 행정에 의한 전문 기술적인 지도․조언이 불가결하고, 그것에 상응할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서 행정지도가 주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행정지도의 성질, 법적 근거, 종류, 방식 등을 알아보고 또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행정지도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는 행정구제방법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행정지도의 성질 및 특성

행정지도는 법적 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행정지도는 비강제적․비권력적이며, 상대방의 임의적 동의․협력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이를 따를 것인지 여부는 상대방의 자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행위와 구별되며 또

참고자료

· 김명길, “행정지도론고”,「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83.
· 김성원. 〃행정지도에관한소고〃,「공법학연구제6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 윤양수. 「행정법개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5.
· 정동국. "한국 행정지도와 옴브즈만의 기능",「한국행정사학지 Vol6 」. 한국행정사학지. 1998.
· 조정환․박만규․박화식.「이것이 행정법이다」. 고시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