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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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Ⅲ. 직권취소의 적법요건
1. 취소권자
2. 취소사유(법률유보)
3. 직권취소 제한의 법리(법률우위)

Ⅳ. 취소의 효과
1. 장래효 와 소급효
2. 반환청구권

Ⅴ. 직권취소의 취소(하자있는 취소)
1.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
2. 하자가 단순 위법한 경우

본문내용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Ⅰ. 의 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나 감독청이 그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들의 효과를 사후에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를 선언하는 행위’와 구별이 되고, 성립에 흠이 있는 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사후의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와 구별된다.

Ⅲ. 직권취소의 적법요건
1. 취소권자 :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법치행정의 원리상 위법하면 당연히 취소될 수 있어야 하며, 처분권한에는 직권취소 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감독청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감독청이『일반적 감독권』에 의거하여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해 소극설과 적극설로 견해가 나뉜다.

(1) 소극설 : 감독청에 의한 취소는 감독청이 처분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감독청의 직권취소를 부인한다. 단, 처분청에 대하여 취소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 적극설 : 감독청에 의한 취소는 교정적․사후적 통제수단이므로 감독목적의 달성을 위해 감독청이 당연히 취소권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3) 소 결 :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감독청이 직권 취소한다는 것은 처분을 적법․ 정당한 것으로 사후 교정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결코 처분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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