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제재(A+)

소개글

행정법상의 제재

목차

Ⅰ. 序


Ⅱ. 일반국민에 대한 제재
1. 의의

2. 행정강제
(1) 의의

(2) 행정상의 강제집행
1) 의의

가. 대집행

나. 집행벌

다. 직접강제

라. 행정상의 강제징수

(3) 행정상의 즉시강제

3. 행정벌
(1) 의의

(2) 통고처분

(3) 즉결심판


Ⅲ. 공무원에 대한 제재
1. 직위해제

2. 징계

(1) 파면

(2) 해임

(3) 정직

(4) 감봉

(5) 견책

본문내용

Ⅰ. 序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법상의 제재에는 일반 국민, 즉 사인에 대한 제재와 공무원에 대한 제재의 두 가가 있다.

Ⅱ. 일반국민에 대한 제재
1. 의의
행정법상의 일반 국민에 대한 제재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목적을 실현ㆍ확보하기 위하여 발동하는 국가의 권력적 수단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있다.
2. 행정강제
(1) 의의
행정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는 상대방에게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행정상의 즉시강제로 구분된다.
(2) 행정상의 강제집행
1) 의의
행정상의 강제집행에는 대집행ㆍ집행벌ㆍ직접강제 및 행정상의 강제징수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집행과 행정상의 강제징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집행벌ㆍ집행강제는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