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제무역정책)미국 중국 사이에 시작된 무역전쟁의 전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0.08.17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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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제무역정책)미국 중국 사이에 시작된 무역전쟁의 전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미·중 무역전쟁 간략한 현황
2.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원인
3.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
4. 미·중 무역전쟁은 언제쯤 종식될 것인가?
5.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

III. 결론 - 미·중 무역전쟁은 국부의 원천을 둘러싼 복합적인 무역전쟁임을 알아야 한다.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양상이 확대되면서 지속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美中貿易戰爭, China–United States trade war)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무역 전쟁이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경쟁은 정치·경제·외교·안보는 물론 규범과 가치관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이 미국과 중국 양측의 갈등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양국간 항공 노선 축소 및 폐지, 일부 상주 공관 폐쇄, 미국인들의 화웨이 제품 이용 금지, 중국인들의 미국 브랜드 이용 규제 강화 등 서로가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보다 양국의 탈동조화(디커플링, decoupling)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II. 본론
1. 미·중 무역전쟁 간략한 현황
미·중 경쟁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간에 변화한 권력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규칙과 관계설정을 모색하는 일종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책임 있는 이익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에서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중국의 입장을 밝힌 중국 외교부는 지난 40년간의 미중관계를 통한 교훈과 시사점을 ‘합즉양리, 투즉구상(合则两利, 头则具伤, 화합하면 양측 모두 이로울 것이나 싸우면 모두 다친 다)’이라고 요약하기도 했다.

미·중 무역전쟁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미국 행정부가 불공정무역을 행하는 국가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한 법령이 12개 정도 있는데, 이 중 핵심이 통상법 301조(일명 수퍼301조)이다.

참고 자료

김한권, 미중 전략적 경쟁의 전망과 한국에 대한 함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9
김흥규, 미·중 전략경쟁의 본격적인 도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한미 차관보 협의 결과, 외교부 보도자료, 2019.11.2
이상호,이환호, 주한광 , 국제무역론 : 이론 정책 질서[2판], 법문사, 2015
김진옥, 국제무역과 통상정책, 제주대학교출판부, 2017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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