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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등록일 2023.03.11 | 총 4,313자 | 6페이지 | 2,000원
+(일반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등록일 2023.02.20 | 총 4,291자 | 6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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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검색결과 1-20 / 17,579건

행정입법의 법규성과 규범통제 ― 행정입법 변종 대응의 도그마틱 ― (Außenwirkung der administrativen Rechtsetzungen und deren Kontrolle)

행정입법에서 법규성 유무와 처분성 유무의 문제를 두고 나타나는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현상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그마틱 정립이 필요하다.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 라는 개념은 ‘성급한 일반화’로 보아야 하며,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은 입법자가 행정입법재량을 수권한 경우로서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공히 대외적 구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이 인정 ... 하는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아야 하며, 행정규칙이 자기구속원칙과 결부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에 준하여 규율을 해야 한다. 이른바 법령보충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5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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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교과목명: 일반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30점)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목 차 ... -Ⅰ. 서론Ⅱ. 본론1.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2. 학설의 입장3. 판례의 입장4.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한 논의5.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한 통제 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한다. 다음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이것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수인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 때문에 이 규칙에 대해서도 법규성 논의가 있다.2. 학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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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교과목명: 일반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30점)*과제설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 ... 규칙의 법규성)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구속력(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1) 대내적 구속력2) 대외적 구속력(3) 재량준칙의 문제1) 개념2) 기능3) 법 ... 다.행정규칙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법규에 근거가 없어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을 만들 수 있고, 행정규칙의 내용 또한 법규에 의해 구속받지 않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0 | 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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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1. 서론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이 둘은 모두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규범이지만, 법적 성격과 효력 ... , 총리령, 부령 등의 형태로 제정되며,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법규명령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법률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행정규칙은 행정 ... 으며,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지침, 예규, 내부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기 때문에 법규명령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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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교과목명: 일반행정법주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설명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법규명령이란2. 행정규칙이란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Ⅲ. 결론Ⅳ ... 다. 이러한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기준에 따라 비교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법규 ... 적으로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 행정이 전문화·복잡화되고,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규성을 지니는 모든 입법을 입법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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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일반행정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일반행정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목차1. 서론2. 본론(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2) 법규명령 ... 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종류(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적용과 문제점(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학설의 입장3. 결론4. 참고문헌 및 ... 기사1. 서론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행정법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이들의 구별과 특성에 대한 이해는 행정법의 학문적 이론과 실무적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이 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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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일반행정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일반행정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목차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1) 법규명령 ... 과 행정규칙의 개념(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1) 근거(위임 여부)2) 대외적 구속력(법규성(법적 성질))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형식(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3 ...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종류2. 참고 문헌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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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법규의 규정형식과 행정법규의 해석 - 대상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두47853 판결 - (Regulations of Rules for restraint of behavio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주영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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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의의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 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 ... 한다. 여겨서 법규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행정규칙의 의의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 ... ?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의의형식적으로는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령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행정규칙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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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의의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 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 ... 한다. 여겨서 법규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행정규칙의 의의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 ... ?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의의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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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행정법규’에 관한 일고찰 - 일본의 관련 이론을 토대로 - (Studying on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China)

한중법학회 Guangwen Jiang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5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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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의의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 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 ... 을 말한다. 여겨서 법규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행정규칙의 의의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 ... ?지침?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① 모두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며 ② 모두 행 정법의 법원으로서 작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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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3학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일반행정법 3학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법규명령의 개념2. 행정규칙의 개념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1) 독일의 학설 ... 과 판례2)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1) 법규명령2) 행정규칙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종류1) 법규명령2) 행정규칙6.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규 ... 성 여부1) 학설2) 판례3) 법규성 유무의 차이4) 법원성으로서의 차이5) 수범자의 차이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행정입법이란 행정부에서 행하는 일반적 ? 추상적 규범의 정립행위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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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법규명령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legislative Rules in the U.S. administrative legal system)

한국비교공법학회 황의관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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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2023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로 행정을 이해하는 형식설의 입장도 생겨난다.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다수설은 행정입법을 법규 ... 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법규명령은 법률에 의한 일반적포괄적 위임이 금지되고 있다. 법규명령은 법제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ㅄ쨉 ... 대하여, 행정청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이 레포트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였다.II. 본 론1. 법규명령1) 개념법규명령이란 대외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범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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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3-일반행정법-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일반행정법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 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 ... 2-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법규명령이란? 이는 행정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명령이자 법규의 성질 ... 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 또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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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3공통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대해 서술하시오0k

일반행정법3공통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대해 서술하시오0k행정학과 일반행정법3공통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 ... 어야 체계질서와 법도가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명령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행정명령에 법규명령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제정 ... 로 하지 않는다.행정규칙은 법규와 같이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권력 관계에서의 조직·활동을 규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법규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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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3-일반행정법-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 즉 ‘법규성’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이라 하고, 행정부 내부의 규율을 위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기에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것을 행정규칙(행정명령 혹은 행정규정)이 ... 라고 정의한다. 이 개념은 독일의 공법학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전해진 개념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 ... 을 독일의 법규 개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주요 논의와 내용을 특히 ‘법규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통해서 살펴보겠다.II. 본론1. 법규개념법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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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2022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은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일반 추상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법규명령과 행정 ... 규칙은 법규성, 법적 근거, 대외적 구속력, 형식 등에서 구별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오늘날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 ... 하게 적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은 대강만을 정하고 그 세부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법의 법원으로써 법규명령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3,400원 | 등록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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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지배의 법이론- 다카마츠 류다네의 '행정법규(行政法規)'를 소재로하여 - (The law of colonial rule)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유진식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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