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의 쟁점과 분석

소개

교육행정 - 교원평가제도의 쟁점과 분석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황
가. 승진평정의 법적 근거 및 기능
나. 승진평정의 내용
2. 주요문제점
3. 외국의 사례
가. 교원평가의 국제적 동향
나. 미국 : 워싱턴
다. 영국
라. 일본
4. 주요 쟁점 분석
가. 현행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존폐 문제
나. 전문성 신장을 휘나 교원평가제도와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관계 문제
다. 교원평가에 동료교사의 참여 문제
라. 교원평가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문제
마. 우수교사 발굴 및 부적격 교사 대응책 마련 문제

본문내용

1. 현황
가. 승진평정의 법적 근거 및 기능
(1)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평정은 1969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 ․ 공포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교원평정은 그 규정의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교감(교장)으로의 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자료 생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잇다.
※ 참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1조(목적) : 이영은 교육공무원법 제 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점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승진평정의 내용
(1) 교원 승진의 통로 : 교사 →교감→교장
(2) 승진평정의 구성요소 :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
○ 교감승진 후보자
- 경력 90, 근무성적 80, 연수성적 30(계 200점), 가산점 별도
○ 교장승진 후보자
- 경력 90, 근무성적 80, 연수성적 18(계 188점), 가산점 별도
(3) 경력평정
○ 경력평정 기간 : 25년(총경력제)
○ 평정 시기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평가결과의 공개 :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
(4) 근무성적 평정
○ 평정자의 평정과 확인자의 평정을 합하여 산출
○ 교사에 대해서는 교감이 평정자. 교장이 확인자임
○ 교감에 대해서는 교장이 평정자, 교육장 혹은 부교육감이 확인자임
○ 평정사항 및 평정요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