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소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재 실태와 그들이 침해 당하고 있는 인권사례와 더불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조사분석한 에뿔 조별 보고서입니다. 자료 내용이랑 구성, 특별히 수정할 필요없을정도로 잘 정리되 있구 만족하실꺼에요~
자세한것은 목차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현황

Ⅱ.본론
1.외국인 노동자란
1) 합법취업자
2) 산업기술연수생
3) 미등록노동자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3.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4.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의 여건(외국인 노동자 문제)
1)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
2) 식사
3) 주거생활
4) 사회보장 적용
5)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5. 인권 피해 사례

Ⅲ. 결론: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방향
1.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2. 노동조합의 역할
3. 고용허가제의 예상 문제점과 평가 및 보완점
4.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IV 소 견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다중의 고통에 처해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편견, 언어와 문화의 장벽, 3D업종의 단순 저임금 노동자로서의 육체적 고통, 피부색이 가지는 인종적인 편견 등과 함께 법적제도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신분의 제약, 소위 ‘불법체류자’, 즉 현행범이라는 사회적 낙인 등의 힘겨움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이와 같은 고통을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의 최대 관건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철폐는 그 제도로 사익을 챙기는 일부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고,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식은 단일민족이라는 정서와 맞물려 사라질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그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따른 고통과 힘겨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외국인 노동자 체류 현황
1997년 4월 30일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집계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수는 산업기술연수생 80,9115명(해외투자기업 연수생:::23,556,중소기업추천 연수생:::57,359명)전문기술자들의 합법취업자 16,,438명 불법체류자(미등록 노동자)134,030명(57.9%)등 모두 231,38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지난 1996년까지 79,000명 도입이 허용되어 1997년 4월까지 74,487명이 입주하여 18,,553개의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96년 12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추천으로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은 애초 입국 목적대로 연수중인 사람이 56%인 3만 8155명이고 29%인 1만 9834명이 사업장을 이탈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8개국을 넘고 있다. 기술연수생은 12개국 (중국,필리핀,베트남,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스리랑카,인도네시아,네팔,이란,태국,우즈베키스탄)에서 공식적으로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몽고, 카자흐스탄

참고자료

· 외국인노동자 사이트,
·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