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현싵태

목차

1. 정의
1) 외국인 근로자란?
2) 외국인력 유입의 배경
3)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2. 현 실태
1) 한국인의 인식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과 적응

3. 고용허가제
1) 정의
2) 현황
3) 개선 방안

4. 의료 보험 제도
1) 적용
2) 사례
3) 현황

5. 최저임금 차등제
1) 현황

6. 토의주제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의
외국인 근로자
[ 外國人勤勞者 ]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외국 인력 유입 배경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왔다. 산업이 발달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었듯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임금과 인력부족시대에 놓여 있다.

<중 략>

#토의 주제1
개정된 의료보험정책 현재로 충분한가?
#6. 의료보험정책
조 의견
반대, 더 개정되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달리 매우 관대하다는 것이 큰 문제임은 사실이다. 현존하는 각종 복지혜택과 급여 체계를 보면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운영되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이상 그들은 보건역학 관리의 대상임이 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외국인근로자 ‘다(多)어울림 축제' 개최 http://www.nocutnews.co.kr/news/5024406
‘외국인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900
기사 ① ㅣ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5246
국민 61% “외국인노동자, 한국구성원 아냐”, 부정적 인식 확대
기사 ② ㅣ https://www.yna.co.kr/view/AKR20180906123500061?input=1195m
'차별'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59% "차별 경험’
기사 ③ ㅣ 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777#08hF
한국인의 편견·차별 … 외국 노동자 60% '쓴맛’
자료 : 송병준, 산업인력 수급원활화 방안 :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1993에서 재인용
자료 : 노동부, 노동수요동향조사보고서, 각 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