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차별실태-이주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9.01.13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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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노동자란?
2. 현 실태
3. 개선방안
4. 토의
5. 참고문헌

본문내용

Step 1 정의
외국인 노동자(外國人勞動者)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Step 2 현 실태:정책
외국인노동자 정책
1. 고용허가제
2.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3.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
4.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5.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
6. 외국인력 지원센터 운영
7.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중 략>

Step 4 본 조의 의견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자진출국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
2. 기간 내 자진 출국자들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3. 정해진 기간 동안 체불 등 피해를 당한 이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변제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

+ 피해변제 기간동안 생계 유지위한 취업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변경에 대한 검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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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없으면 음성 공장 문 닫을 판“…이민자가 ‘인구 쇼크' 완화할까, 한겨레, 2016년11월28일
어느새…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조선일보, 2018년8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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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를 외칠수도 없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 한국일보, 2018년3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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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폐지'구호 외치는 이주노동자들, 중앙일보, 2017년12월17일
‘한국 사회 최약자' 여성 외국인노동자 갑질피해 어땠기에?, 일요신문, 2016년9월19일
“고용허가제 폐지“vs”불법체류자 추방“, 세계일보, 2018년10월14일
성폭력,감금…여성 외국인노동자 ‘삼중고’, 오마이뉴스, 2003년3월29일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개정 시급, 뉴시스, 2017년10월9일
여성이주노동자 10% 성폭력 피해, 한겨레, 2013년4월28일
하루 11시간 일하고 月 189만원 버는 외국인노동자, 세계일보, 2015년3월2일
“외국인근로자, 우리 회사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굿뉴스, 2018년5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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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성추행, 폐가같은 집에 재우면서 방값 23만원”, 노컷뉴스, 2018년8월1일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이주노동자, 연이어 자살, 레디안, 2017년8월14일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그 명(明)과 암(暗), 오늘의한국, 2018년3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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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불시검문 대신 사전예고제로, 부산일보, 2013년3월15일
폭언.성추행… 외국인 女근로자의 ‘눈물‘, KBS뉴스, 2016년12월15일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515억 원에 달해“, 오마이뉴스, 2017년10월3일
이민자 싱글맘 80%가 양육비 못받아…저임금 일자리로 생계, 연합뉴스, 2018년11월20일
日, 내년 4월부터 외국인 고용 늘린다.KBS뉴스, 2018년12월3일
日 외국인 기능실습생, 하루 17시간 일해도 월급은 90만원, 연합뉴스, 2018년11월20일
내·외국인 여성 감금해 성매매 강요한 안마시술소 적발, 경향신문, 2014년5월8일
외국인 감금 성매매 적발, 일요신문, 2014년5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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