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인권문제 : 이주 노동자의 노동인권 문제" A+ 리포트

목차

Ⅰ 문제의 정의 및 현황
Ⅱ 문제의 원인
Ⅲ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Ⅳ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정의 및 현황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를 보는 건 이제 흔한 일이다. 고작 몇 년 사이에 세계화의 진전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 대개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서남아시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찾아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착실히 돈을 벌어 원하는 목적을 얻고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해, 목숨을 잃거나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같은 일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외 계층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들이 처해 있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하은희 외 3명)

1. 문제 정의 1) 이주 노동자 : 일반적으로 ‘이주 노동자’라는 단어는 생소한 개념이다. 같은 뜻임에도 ‘이주 노동자’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단어가 더 친숙한 것이 사실이다.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단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 노동자’
영어로는 ‘foreign worker’, 즉 직역하면 외국에서 온 노동자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조합해서 정의하면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3년에 본격적으로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점점 더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주 노동자’
유엔에서 발표한 단어적 정의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는 ‘migrant worker’로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하은희, 이승길, 최재욱, 홍윤철
통계청(www.kostat.go.kr) 통계(2009. 12. 기준)
이주 노동자의 노동인권, 전형배, 2010
무너진 코리안드림 (上):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신동재, 이무영, 정효식
이주 노동자 문제와 한국문화, 이장섭, 2005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