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고발(공익제보)에 대하여

소개

- 수업명: 뉴스취재론
- 과제명: 내부비리고발에 대한 조사연구입니다.
- 4.5 만점에 평점 4.03인 학생입니다.

목차

내부비리고발(공익제보)에 대하여
1. 내부고발이란
①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②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사찰 고발
③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투표부정 고발
④ 한준수 군수의 관권선거 고발

2. 내부고발 CASE

3. 내부고발의 활성화 방안
① 내부고발 및 내부고발자 보호의 중요성
② 대안 제시

본문내용

1. 내부고발이란

19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개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함에 따라 부정부패의 통제와 행정책임의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으로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 하나의 조직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도의 은밀성과 전문성을 내포하고 있어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은 현실적 한계가 있는 부정부패의 속성을 감안했을 때, 조직 내의 부정과 비리행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내부인에 의한 고발이 부정부패 통제를 위해서 절실히 요청된다.
경기도 화성군 이 계장의 양심이 꺾이지만 않았던들 수십 명의 어린 영혼이 무참히 스러져간 씨랜드 참사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 한번의 양심의 호루라기가 불어졌던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한 선구자라 불러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려운 결단을 한 이들은 오히려 조직을 고발한 “배신자”로 몰리고, 보복을 받아 사회에서 퇴출되고 있다.
이렇듯 현대에 내부고발이 각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내부고발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개념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반 견해를 종합하여 내부고발의 성격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내부인에 의한 행위이다. 조직의 비리를 폭로하는 개인은 현재 해당조직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과거 어느 시점에 있어서 조직의 일원이었던 사람이다. 내부고발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이렇다 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 내부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계층제 권위에 대한 비판적 도전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내부고발은 공익적 행위이다. 내부고발은 조직이 불법, 사기나 사회에 유해한 비도덕적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공공의 불이익이 자신의 조직 이익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는 이타적 행위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