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도(내부고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PPT

소개글

공익신고제도(내부고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PPT입니다.
단국대 공공관리혁신론 유ㅎㄹ 교수님 강의때 제출한 PPT로,
각주나 출처는 기본이고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부분 모두 우수하며, A받았습니다.
장담컨데, 이 가격이 아깝지 않은 PPT입니다.
저와 같은 강의를 듣는다면 교수님께서 알아보실수 있으니,
필히 수정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21년에 맞게 통계 수치들과 표, 기타 글귀 부분부분 수정 및 보완하여 재업로드 합니다.

목차

1. 공익신고제도란?
2. 공익신고제도의 현황
3. 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
4. 해외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주제선정배경

용기 내 비리 폭로했지만
돌아오는 건 배신자라는 낙인,
조직 내 불이익, 허덕이는 생계

제도적·의식적 개선 필요!

1. 공익신고제도란?
공익신고(Whistle Blowing)란 불법행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것.
일반적으로‘내부고발’이라고도 함.

부패신고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 남용으로 본인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익신고
6대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행정 처분 대상 행위

참고 자료

권수진,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이효종, 「공익신고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8.
나채준, 「미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기고]‘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상향만이 능사 아니다”, <경향신문>, 2018.04.30.
“공익제보자 명예회복·처우개선 특별법 제정해야”,<연합뉴스>, 2018.03.26.
“권익위가 '부패신고 유형' 오인해 종결…법원 "이의신청 정당”, <SBS>, 2019.04.30.
“내부고발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프레시안>, 2018.01.02.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