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도(내부고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

소개글

공익신고제도(내부고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입니다.
단국대 공공관리혁신론 유ㅎㄹ 교수님 강의때 제출한 보고서로,
각주나 출처는 기본이고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부분 모두 우수하며, A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강의를 듣는다면 교수님께서 알아보실수 있으니,
필히 수정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21년에 맞게 통계 수치들과 표, 기타 글귀 부분부분 수정 및 보완하여 재업로드 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본론
1. 공익신고제도란?
2. 공익신고제도의 현황
3. 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
4. 해외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나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는 사회시스템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 감독기관에 의한 적발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내부에서 이를 감시하고 알리는 공익신고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익신고행위에 따른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거나 구비되지 않으면,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감시하고 알리는 공익신고자들의 역할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전자는 공공부분에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제정되었고, 후자는 민간부문에 관련된 부패와 불법행위를 위한3월에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례는 인터넷에 검색 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만연해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의 박창진 사무장, 기획재정부의 신재민 사무관, 방산 비리의 실태를 밝힌 ‘1급 기밀’이라는 영화로유명한 군의 비리를 고발한 장교 등 용기 내 조직의 비리를 폭로하여 박수 받아 마땅하지만, 조직 내 따돌림과 배신자라는 낙인, 인사 상 불이익 등 너무나도 많은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의식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제도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이원화 돼 있는데 대부분 비위행위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연결되어 있고, 때문에 각각의 법률로 적용하기에 인지와 적용이 어렵다. 또한 공익신고제도는 운영기관, 신고자의 보호조치가 중요한데,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전문성이 미비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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