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법률을 통해 알아보는 공직윤리제도 개선 방안 - 미국, 영국의 사례릍 통하여.

최초 등록일
2016.06.29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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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직윤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이 글에서는 김영란 법의 모태가 된 영국의 이해충돌 방제 제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람들이 정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 신뢰, 믿음, 공정함을 떠올리며 정부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까? 아쉽게도 아니다. 대중들은 정부에 대하여 그 부패와 비리 등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정부 관료가 무능하고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의 조직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국제 투명성 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 인식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대동소이한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4년 CPI 순위는 47위, 2013년에는 46위였다. 정부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10년간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무엇이 정부가 부패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가?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정부 효율성 순위는 2013년 20위였다. 이는 2008년 37위였던 것에서 매년 발전과 개선을 거듭하여 나타난 순위이다. 반면, 부패 인식 지수가 80위였던 중국의 정부 효율성 순위는 2013년 기준 41위였으며, 부패 지수가 18위였던 일본의 정부 효율성 순위는 45위였다. 이 수치는 정부의 효율성이 증진되면 부패 인식 지수가 감소된다는 일차원적인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부패했다는 인식은 정부의 비효율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부 관료들의 비리와 횡령 등, 공직윤리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2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에서 발생한 80억대의 횡령 사건이 가장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비롯하여 공무원의 책임회피와 뇌물수수 등은 공무원, 나아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만연케 한다. 정부가 행하는 활동과 정책들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최순영,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행정 연구원, 2007
이유봉,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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