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의 이해

소개

국민연금의 이해
- 예상 납부 , 수급 금액, 개인연금과의 비교,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

목차

국민연금 계획
개인연금
◎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보완 방법
◎ 나가며

본문내용

국민연금 계획
생년월일 1984년 9월최초가입년월 2007년 3월최종상실년월 2043년 12월수급개시월 2049년 10월사망예상시기 2065년 12월수급횟수 183회직업 방송사 PD연 도예상월소득표준소득월액소득 등급연금보험료총 납부액2007년335만원338만원44등급304200원3,650,400원2008~2015년
2016~2025년
2026~2035년
2036~2043년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1,300만원360만원45등급324000원139,968,000원총 143,618,400원연금액1.8 x (A+B) x (1+ 0.05n/12)
= 1.8 x (1,566,567 + 3,600,000) x 1.84
= 17111669.904 ≒ 17,111,670원

A :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월액
n : 20년초과 가입월수월 수령액17,111,670 ÷ 12 = 1,425,972.5원
≒ 1,425,970원가급연금액127,170원(어머니) x 3(회) = 381,510원총 수령액260,952,510원 + 381,510원 = 261,334,020원

◎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에는 물가변동률과 소득상승률이 동시에 반영되고,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월액(B값)에는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위해 재평가율을 반영되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현재가치로 고정하고 계산.
◎ 납입한 금액과 수령하는 금액을 비교해보면, 납입한 것에 비해 119,368,820원을 더 받는다.
◎ 납입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거나 납입액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적인 의미에서는 큰 손실이다. 또한 장애연금으로 받게 되어도 보장율이 낮으므로 손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수록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의미가 큰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큰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장애 ․ 유족연금이 보장하는 연금액은 적은 액수이므로, 본인이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할 때 가족의 생활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개인연금을 들어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보완 방법
작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공단에 들러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 가족이 받을 월 수령액은 고작 26만원에 불과했다. 어머니가 소득자가 아니고 자녀인 나와 동생이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급연금액도 지불되지 않는다. 만약, 국민연금을 신뢰서해 다른 보장방법을 강구해놓지 않았다면 우리 세 식구는 고작 26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은 “노후”만 보장하는 것이었나. 갑자기 사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나는 전혀 안정적이지 못한 유족이 되어 버렸다. 나는 날강도같은 국민연금, 내 돈 다 버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참고자료

· 1 이인재 외. 2005『사회보장론』나남 P.295~296.
· 1 이데일리 3월 2일자, 이정훈 기자. 「"국민연금 2040년 고갈". 정부전망 수정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