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이해 리포트

목차

1.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의 배경역사
3. 국민연금의 관리운영기관
4.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기관 / 재원조달 방식
5. 보험료 수입과 지출
6. 보험료율
7. 연금의 종류와 급여
8.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슈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이 가진 자원과 능력으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사회 안정을 위해 그들의 소득, 교육, 건강 상태 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등을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 주도하에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의 일종이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다음 마지막으로 시행된 공적연금제도이다. 동시에 사회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원칙(소득재분배/사회적연대/강제가입의 원칙)을 따른다. 즉, 가입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강제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삼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 활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국민연금의 배경역사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인간은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겪어 왔다. 하지만 시기 상의 통념으로 이 사회적 위험들은 사회적 문제라기보다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개인의 문제라고 보았다. 그러나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해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핵가족화, 도시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벅찬 각종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가는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것을 바로 “사회보장제도”라고 부른다.
1973년에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공포 되었으나 같은 해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경제불황이 찾아오면서 197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면서 이 기간 동안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게 된다.

참고 자료

한경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042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