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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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시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
2. 시민권 이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에 앞서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해 대상 및 층별로 선행연구를 진행한 강다솔(2019)이 연구를 통해 재구성한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강다솔(2019)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실증 분석 연구. 재구성

1) 공공부조

한국에서 공공부조가 들어온 것은 1961년 12월, 생활보호제도서부터이다. 60년에 달하는 역사를 통해 한국의 공공부조는 제도적 개선을 반복하며 발전되었다.
정용길(2003)은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를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자립자활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가 그것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국가 및 지자체,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며, 국민의 소득과 직업, 가족 구성원의 차이가 있어도 객관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성호, 한덕희. (2015). 공적연금 확대과정에서 연금소득보장과 복지재정과의 상호관계. 지역산업연구, 38(1), pp. 21-45.
국민연금블로그. (2018.04.26.). [출처] 전쟁을 겪어도 연금은 지급된다! 독일의 연금. NPS
박승주. (2016).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율적인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방안을 중심으로(석사학위). 한국교통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충주.
정용길. (2003). 공공부조의 원칙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대구.
T. H. Marshall(김윤태 역. 2013), 시민권과 복지국가. 이학사: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