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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28
최종 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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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공적 연금의 한계
2. 은퇴 후 적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 사적 제도
3.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노인문제가 다양한 인구관련정책과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개발시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세대들은 노후대책에 대한 여유가 없이 부모봉양과 자식부양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들의 실상은 자신들은 부모부양과 자녀부양을 동시에 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은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근로 능력이 떨어지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전체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2000년대 초반까지 4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조사에서도 노인의 전체 생활비 중 근로소득은 23.6%를 차지하고 있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의 소득원 중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은 공적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근로를 통해 소득을 마련해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년기 빈곤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노인 빈곤 문제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은 노인의 인간다운 삶이며, 안정된 생활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은퇴 후 적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ㆍ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공적 연금의 한계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현황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수준이 낮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노후소득 보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연금이 제도적으로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설계해왔다.

참고 자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방안(연구보고서)/ 윤석명, 류건식, 이정우 외 3명 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노인일자리의 진단과 개선과제/한국노인인력개발원/연구조사센터장 박경하/ 2021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807488
노인복지론 / 안홍순 / 공동체 / 2013
최윤정, & 여윤경. (2020). 주택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33(1), 201–22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11383
정책 >노인 >노인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노인인력개발원-돌봄사회적협동조합, 신노년세대 일자리 창출 ‘맞손’ (kukinews.com) 
김성아 이태진 최준영 /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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