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정부형태의 문제점과 개헌

소개

형식은 논문형식입니다. 많이미흡하지만..우선 정부형태에 대해 언급했구요,
두번째,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세번째, 개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형태의 유형
1.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의의
(2) 대통령제의 장․단점
(3) 대통령제의 유형
2.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의의와 역사적 전개
(2)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3) 의원내각제의 유형
3. 절충형 정부형태
(1) 이원집정부제
(2) 의회정부제
Ⅲ. 우리나라 정부형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1)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
(2) 대통령제적 요소
(3) 의원내각제적 요소
2. 우리정부의 문제점
3. 우리정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Ⅳ. 개헌의 주요 논점
1. 의원내각제의 도입
(1) 序
(2) 양제도의 성공조건
(3) 우리나라에서의 의원내각제 성공 가능성
2. 부통령제의 도입
(1) 序
(2) 부통령제의 개선안
1)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방식
2) 부통령의 헌법적 권한
3)부통령궐위 시의 문제
3. 대통령의 임기
(1) 序
(2) 5년 단임제의 장․단점
(3) 우리나라에서의 4년 중임제의 적법 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확산 되었다. 이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왜 개헌이 필요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헌법현실, 헌법적 환경과 헌법규범 간에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은 현실을 법적으로 규율하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현실에 터잡아, 현실을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법규범과 법현실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틈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벌어지면 현실을 규율하는 법규범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87년 헌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그 속내는 대단히 복잡하다. 특히 정부형태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현행 국무총리제에서 부통령제로 바꾸자는 것,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대선시기와 총선시기를 일치시키자는 것 등등이다. 소수에서는 아예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할 사항은 많지만 먼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해 본 다음, 우리나라 현 정부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형태 및 대통령 임기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중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원내각제 개헌문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문제를 두고 각각의 실현가능성 및 성공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 * 문광삼 「현행 헌법상 통치구조 개편의 쟁점과 방향」 공법연구 2005.
· * 장영수 「헌법개정의 의미와 방향」 고려법학 2005.
· * 정재황,송석윤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공법연구 2005.
· * 인터넷신문 「헤럴드경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