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제도

소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정부예산)에 관한 레포트

목차

I. 序論

1. 예산의 정의
2. 예산의 기능

II. 本論

1.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2. 한국의 정부예산
3. 예산제도의 변천과정

III. 結論

- 미래 한국의 예산제도를 위한 제안

본문내용

II. 本論

1.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 1948년 : 국무총일 직속 기획처 예산국으로 출발
- 1954년 : 국무총리제 폐지로 재무부 예산국으로 변경
- 1961년 : 경제기획원 설치로 경제기획원 소속 예산국으로 변경
- 1979년 : 예산국에서 예산실로 승격
- 1994년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통합으로 재정경제원 예산실로 변경
- 1998년 : 재정경제부 산하 예산청으로 승격
- 1999년 5월 : 기획예산처 소속 예산실로 변경

2. 한국의 정부예산

1) 조선시대
왕실계정과 국가재정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가산재정국가형태 중앙재정기구는 호조였고 재정은 토지에 대한 수세와 공물로 충당하였다.

2) 갑오경장 이후
갑오경장을 계기로 1895년 4월 1일부터 회계법을 제정, 시행하고 근대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비를 서둘렀다. 이때부터 화폐사용이 이뤄졌고 오늘날과 같은 1년을 단위로 하는 회계연도가 사용되었다.

3) 한일합방 이후
1910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 관한 건’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을 같은 해 9월에 공포하였다. 이 회계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본의 회계규칙을 적용토록 되어 있었으므로 일본의 예산회계제도가 거의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식민지통치기간은 정상적 발전을 못하였고 민주주의에 역하는 성격과 색조를 갖는 예산제도로 전락되었다.

4) 해방 후 미군정기
예산회계제도는 다원적이었는데 일본식 예산회계제도와 미육군성 예산제도를 혼용하였다.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 수립 이후 미군정장관과 민정장관의 공동명의로 된「재무부보」라는 형식에 따라 ...

참고자료

· 1. 예산론 - 윤성식 , 2003 , 나남출판
· 2. 한국의 행정 - 오석홍 , 1996 , 경제원
· 3. 한국의 예산과 정책 - 박영희 외 , 2002 ,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