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개념과 기능

marryberry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12.20
최종 저작일
2020.12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예산의 개념과 기능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Ⅱ. 조세지출예산
1. 조세지출예산의 의의
2. 도입현황 및 분류체계
3. 조세지출예산의 특징

Ⅲ. 예산운영의 원칙
1. 예산원칙의 의의
2. 입법부중심의 통제 지향적 예산원칙
3. 행정부중심의 관리 지향적 예산원칙
4. 최근의 바람직한 예산운영원칙
5. 예산원칙들간의 조화

본문내용

1. 예산의 개념
예산의 개념은 예산을 바라보는 차원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타협의 산물’ ‘투쟁의 결과’ ‘갈등의 조정결과’ ‘예산권력 게임의 산물’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정의이며, ‘경제운영의 수단’ ‘효율적 자원분배’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정의는 모두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한 것이다.
정부예산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① 일정기간 동안의 ② 국가의 ③ 세입과 세출에 대한 ④ 예정적 계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예상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계획안이라는 점에서 사후 지출의 집계인 결산과 구별되며, 국가의 수입 ․ 지출의 예정적 계산이라는 점에서 기업이나 가계 등의 예정적 계산과 다르다는 것이다.

2. 예산개념의 변천
1) 소극적, 법률적, 전통적 개념
예산의 외형적 모습으로부터 개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소극적, 법률적, 전통적 개념정의이다. 예산이 갖는 동태적인 역학관계나 함축된 의미와는 관계없이 외형적, 법률적 형식과 단순한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의한 것이다.
2) 적극적, 정치적, 현대적 개념
현대적 의미의 예산개념은 예산의 외형이나 형식보다는 예산의 외형적 모양 뒤에 숨겨져 있는 정치적 실체를 파악하거나 예산의 실질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의한 것을 말한다.
① 정치적 실체를 강조한 개념
-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이다.
- 자원분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권력투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 예산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부와 의회의 쌍방적인 계약이다.
- 예산은 정치적 계산의 결과를 반영한 문서이다.
② 예산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 개념
- 일정기간 동안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이다.
- 예산은 액수의 합계를 통하여 정부에게 책임을 지우는 장치이다.
- 예산은 행정부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정책결정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marryberry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예산통제(운영예산, 재무예산, 고정비예산-변동비예산) 5페이지
    예산통제(운영예산, 재무예산, 고정비예산-변동비예산) 목차 예산통제 I ... . 운영예산 1. 비용센터 2. 수익센터 3. 이익센터 II. 재무예산 ... 1. 현금예산 2. 자본적 지출예산 3. 노무비 및 재료비 예산 4
  • 한글파일 조세지출예산제도 2페이지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지출예산제도란 조세감면의 구체적 내용을 예산구조로써 ... 할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원하는 조세지출이 있다.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 ... 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한다. 조세감면은
  • 한글파일 [예산의 종류] 운영예산재무예산, 고정예산과 변동예산, 계속예산과 제로기준예산 4페이지
    [예산의 종류] 운영예산재무예산, 고정예산과 변동예산, 계속예산 ... 과 제로기준예산 목차 예산의 종류 I. 운영예산재무예산 II. 고정예산 ... 예산의 종류에는 통상적으로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운영예산재무예산
  • 한글파일 [예산통제] 예산통제의 의의, 예산의 유형(운영예산, 재무예산) 4페이지
    [예산통제] 예산통제의 의의, 예산의 유형(운영예산, 재무예산) 목차 ... 운영예산(operating budgets)과 재무예산(financial ... 재무예산이란 예산기간 동안의 조직의 현금유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을 말한다
  • 한글파일 [재무감사와 운영통제] 재무감사(외부감사, 내부감사)와 운영통제(예산통제, 손익분기점분석, 네트워크분석) 5페이지
    [재무감사와 운영통제] 재무감사(외부감사, 내부감사)와 운영통제(예산 ... ) 예산의 특성 2) 예산의 유형 1/ 재무예산 2/ 운영예산 2. 손익분기 ... 과 운영예산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 재무예산
  • 한글파일 조세지출예산제도 18페이지
    - 목 차 - 『 1. 서론 』 『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 필요성 』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배경 2) 조세지출의 필요성 『 3 ... ) 조세지출의 개념(2) 2) 조세지출의 유형 『 4.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
  • 한글파일 [예산통제] 예산의 의의와 형태, 예산편성 5페이지
    아래 페이지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예산, 자본지출예산재무 ... . 이익예산 2. 자본적 지출예산 3. 재무예산 가. 현금예산 나. 대차 ... 의 의의 II. 예산의 형태 1. 운영예산 가. 비용예산 나. 수익예산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 프레시홍-홍어
  • 릴레이이벤트
예산의 개념과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