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변천과정

목차

I. 서론
1. 예산이란
2. 예산의 형식

II. 본론
1.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2. 한국의 정부예산
(1) 조선시대
(2) 갑오경장 이후
(3) 한일합방 이후
(4) 해방 후 미군정기
(5)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3. 예산제도의 변천과정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영기준예산제도

III.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국회의 의결형식으로 성립되나 미국, 영국, 프랑스등의 경우에는 예산이 법률로서 성립된다. 그러나 모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한편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 성립된 예산이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 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해 제출하는 예산이다. 우리의 경우 70년과 81년도에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한 사례가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제출하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이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 확정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과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준예산이 편성, 집행된 적이 한번도 없다.

참고 자료

정연길 외 7인, 행정학 개론, 한솔, 2001
김기식 외 2인, 행정학, 고시학회 21,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