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 폐지에 관한 입장 정리

소개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민법개정안을 두고 동성동본금혼을 폐지하자는 입장과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을 정리하였다.

목차

1. 동성동본 금혼법 유지입장
1)동성동본 금혼의 역사
2)유림의 의견서
3)각계 입장
4)기타 의견

2.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입장
1)유전관계
2)국민의 의식구조
3)각계 입장

3. 헌법재판소 결정문
(1)참고
70년대의 판례입장

4. 외국의 입법례

5. 관련 보도자료

본문내용

1)동성동본 禁婚의 역사 …조선 영조이후 뿌리내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까지 계급적 내혼제 (內婚制).동성혼.근친혼이 성행했다.
중국에서는 주 (周) 나라 때부터 같은 부계혈통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 원칙이 확립된 것은 한 (漢) 나라 때였다고 한다.
명 (明) 나라 법률인 대명률 (大明律)에는 동성혼을 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돼있다.
이 중국의 동성불혼 원칙이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 도입돼 이를 위반한 자는 대명률에 따라 처벌했으나, `조선왕조실록` 에 의하면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근친혼 관습이 남아 있어 동성불혼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후 조선에서는 동성혼이 행해지고 있다는 오해를 중국으로부터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영조22년 (1746) 편찬된 `속대전 (續大典)` 에선 이본 (異本) 인 동성자 사이에도 혼인을 금지하는등 동성불혼제도가 강화됐다.
이렇게 해 이 원칙은 우리나라의 혼인관습으로 뿌리내리게 됐다.
반면 일제강점기에는 근친간외엔 동성동본자라도 혼인한 이상 유효한 것으로 보호하려 했고, 따라서 선조의 계통이 다른 경우라면 동성동본이라도 혼인할 수 있는 것으로 관습화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