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간의 결혼성립 여부

최초 등록일
1999.10.19
최종 저작일
1999.10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무료
판매자gore****
다운로드

목차

동성동본간의 결혼성립 여부

본문내용

두 사람 사이의 혈족관계가 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혈족이 아닐 경우 에는 혼인신고서에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쓰고
그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6조 1항 6조)
만약, 동일혈족이라면 아이는 남자측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으며, 본인이
기르기를 원하고 또 남자측이 양해하면 본인의 혼인외의 자로서 본인호적에 입적시킬 수도 있습니다.
1988년 1년동안 동일혈족의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위해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의 개정이나 임시적인 특례법의 제정등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2)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gore****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0
ㆍ전체 판매량
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B
ㆍ자료문의 응답률
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글쓰기]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동성동본혼인, 존속살인) 3페이지
      .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 재판 ... 경우에는 혼인이 가능하다. 동성동본 금혼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 재판 ... 가까운지 논하시오. (996자/1000자) 2005년 개정된 동성동본 금혼제란
    • 한글파일 [가족법] 가족법의 의의, 동성동본불혼제, 호주제 폐지의 배경과 의미 10페이지
      한시으로서 동성동본 관계에 있는 이들의 혼인신고를 허용하는 '혼인에 ... 2. 개정된 가족 II. 동성동본불혼제 1. 혼인의 자유의 헌법상 ...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44, 927쌍의 부부가 구제를 받았다는 점에
    • 한글파일 가족법의 주요 내용 5페이지
      "혼인에관한특례법'이 이 제도의 사실상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IV ... II. 혼인에 관한 규정 III. 이혼에 관한 규정 IV. 부모-자녀 ... 것이다. II. 혼인에 관한 규정 혼인에 관한 효력 조항에서는 첫 번째
    • 한글파일 [친족법] 동성동본 혼인금지에서 근친혼으로의 전환 11페이지
      ~950 참조. 동선동본혈족의 혼인에 관한 특례법 (1차·11차·111차 ... 동성동본 등 婚姻에 관한 特例法 {) 이 은 民法 제809조 규정에 ... 기초하여 현행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동본혼인금지의 규정을 두고있다
    • 한글파일 [친족법] 동성동본혼인금지제도 14페이지
      으로 1977년 12월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1978년 1 ... Ⅰ. 序 言 동성동본불혼제도는 민법에서 모든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 ... 년간 혼인신고를 접수하도록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1989년 12월 18일
    • 한글파일 [친족상속법] 동성동본 근친혼의 관한연구 48페이지
      으로 구제되었다. 이와 같은 특례법에 의하여 44,827쌍이 혼인시고를 하였다는 ...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 동성동본금혼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현행 근친혼 금지규정이나 혼인무효 및
    • 한글파일 [친족법] 동성동본불혼에 관하여 5페이지
      한시(限時法)으로 1977년 12월 ‘혼인에 관한 특례법(特例法)’을 ... 경과한 재일교포의 신청에 대해 재외국민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상 예외 ... ♠ 동성동본 불혼의 원칙 (同姓同本不婚 原則) 동성동본 혈족간의 혼인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동성동본간의 결혼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