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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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7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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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성동본불혼 원칙의 유래
2.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사
3. 동성동본불혼 원칙의 내용

본문내용

이 원칙의 발상지는 중국이라고 한다. 주나라때 시작하여 한나라 때에 확립되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즉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이 원칙을모르고 동성혼과 근친혼이 오히려 성행하였다. 그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명나라로부터 이 제도를 수입하여 시행한 결과 그 이후 동성과의 혼인은 금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은 개국 후 명나라 법률을 수입한 '대명률직해'를 통하여 '동성으로서의 혼인한 자는 각각 장 60에 처하고 이혼하게 한다'고 하였고, 나중에는이를 [경국대전]으로 흡수하여 시행하였다(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엄격하게 강요된 조선시대의 사회에서도 이 원칙이백성들에게 완벽하게 지켜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이 연구에의하면 유교가 지배하였던 조선의 전통 사회에서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으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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