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문제에 대한 조명

*혜*
최초 등록일
2004.06.09
최종 저작일
2004.06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Ⅰ.서론 1

Ⅱ.본론
ⅰ낙태
1.낙태란 1
2.낙태의 원인
2.한국낙태의 실태 3
3.낙태에 관한 법률
1)영아살해죄 4
2)낙태죄 4
ⅱ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1.생명의 가치와 선택의 가치간의 괴리 5
2. 모자보건법-현행 실정법의 이중성
1) 모자보건법 제정 경위 5
2)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6
3) 태아의 생명권 -모자보건법의 의도적 함정 6
4) 태아의 생명권을 중심으로 -모자보건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7
5)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중심으로 -모자보건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9
6)여성의 자기 결정권 -탐슨의 논문 `A Defense of Abortion` 10

Ⅲ.결론 11

Ⅳ.참고문헌 12

본문내용

낙태에 관한 얘기는 예전부터 쏟아져 나왔던 하나의 커다란 이슈이다. 낙태란 바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 태아에 관한 인격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또는 여성의 신체상의 특징으로 인한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처하는 대처술 로의 낙태도 죄로 인정 되어야 할 것 인가하는 문제 등 그에 대한 찬반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요즘에 와서는 낙태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깐 태아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하므로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태아는 아직 미성숙체로서 여성의 몸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성의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대개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생명은 하느님이 주어진 고귀한 것이라는 낙태 반대의 종교적 입장과 여성의 신체상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에 신체의 일부 상으로 생각하고 여성의 신체상 자기결정권에 의해 처리 할 수 있다는 낙태찬성의 여성단체로 그 집단을 크게 나눌 수 있다.
아직 사회는 낙태라는 것을 하나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낙태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뒷받침 되는 법률로는 영아살해죄와 의료행위법이라던가 모자보건법을 들 수 가 있다.

참고 자료

구영모,[임신중절은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탐슨과 캠의 임신중절 옹호에 대한 견해들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철학과 “哲學論究” 제 24집, 1996

송열섭,[모자보건법 제14조는 폐지되었다 -모자보건법과 인권-]

황필홍,[낙태주의], 고원, 1999

심영희,[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김은실,[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여성의 삶]

최희경,[낙태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이화여대 대학원, 1992

백 경,[한국사회와 낙태 문화]

相生과 낙태예방을 위한 HOMEPAGE [http://sangsaeng.org/]

두산대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여성이슈 (낙태, 모자모건) 6페이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란? 2. 모자보건법 3. 모자보건 ... 사용하지만 모자보건법, 의료현장 및 의료보건 학계에서는 다소 가치중립적인 ... ] 3. 모자모건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 한글파일 낙태죄에 대한 주장 레포트 5페이지
    . 형적 측면 1. 모자보건법의 실태 1. 낙태죄와 우리나라 젊은이들 ... 2. 모자보건법의 개선 Ⅳ. 결론 Ⅰ. 서론 현행에서는 낙태는 금지 ...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으로 낙태가 일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 파워포인트파일 낙태의 정의,낙태 관련,낙태의 이유,국내 낙태 현황,낙태란,모자보건법,낙태의 악용,태아의 생명권 23페이지
    시키는 것 . 낙태란 ? 낙 태 관련 모자보건법 제 14 조 1. 본인이나 ... 이 있는 경우 낙 태 관련 모자보건법 제 14 조 3. 강간 또는 준 ... 적 남아 선호사상에 따른 태아의 성 감별 후 낙태 증가 - 심각해진 청
  • 파워포인트파일 낙태에 대한 토론 11페이지
    ,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 ... 명이었다. 모자보건법 대한민국의 형은 '낙태죄'를 정하여 낙태를 전면 ... 적으로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의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다. 본인
  • 파워포인트파일 ,인공임신중절,낙태의 현황,낙태 현황 대한민국,모자보건법 9페이지
    ,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 ... 명이었다. 모자보건법 대한민국의 형은 '낙태죄'를 정하여 낙태를 전면 ... 적으로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의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다. 본인
  • 한글파일 [형,가족] 낙태죄의 의의와 처벌 5페이지
    . 태아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보다는 넓은 개념 이 된다 ... 수만은 없게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모자보건법이 제정(1973. 2. 8 ... . 그러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일체의 행위가 낙태
  • 파워포인트파일 낙태의 정의,현행 낙태,낙태 반대,인공임신중절,모자보건법에서의 낙태,여성의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17페이지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한민국 현행 낙태 2) 모자보건법 ... 현대사회와 낙태의 정의 우리나라 현행 낙태 현행 낙태 반대 근거 ... 1. 여성의 자기결정권 , 행복추구권 익의 균형 - 태아 ? 임부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낙태문제에 대한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