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지문제 ( 부동산경제학 )

소개

부동산 경제학 이라는 과목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지문제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고요..

교수님도 잘했다며 A+ 를 주셨어요!!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농지문제의 특성과 실태
1) 농지의 과다 전용과 휴경
2)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의 증대
3) 상대적 고지가와 농업구조개선의 미흡
4) 농지의 소규모 분산 전용(난개발)
5) 농지시장의 혼란 가능성
(2) 농지제도의 문제점
1) 현실과 괴리된 농지 소유ㆍ이용문제
2) 농촌공간에 대한 계획적ㆍ종합적 관리기능의 미흡
3) 신규참여 농업인에 대한 배려 부족
4) 합리적 농지보전ㆍ전용제도의 미비
5) 농지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결여
(3) 농지문제의 해결방안
1) 농지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인식의 전환
2) 농지보전 및 관리방식의 전환과 원칙 실현 수단의 강화
3) 지역특성과 농가여건을 고려한 농지정책의 추진
4) 공공 및 국가 관리 농지의 확대
5) 적정규모 농지보전 방침에 대한 합의

Ⅲ. 결론

본문내용

(2) 농지제도의 문제점
1) 현실과 괴리된 농지 소유ㆍ이용문제
현행 헌법과 농지법은 경자유전을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으로 농업인과 농산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상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임대차가 증대하듯이 농지에 관한 이념과 원칙이 실현되지 못하고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가 커진다는 문제가 농지제도의 핵심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농지법의 허점을 들어보면 첫째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통해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점이다. 우선 1995년 말까지 소유하게 된 농지는 이유를 불문하고 농지소유권과 농지임대차를 인정하였는데 그 면적은 83만 8천 ha보다 많다. 그 중 부재 비농가 소유 임대지 면적은 1995년 31만 8천 ha, 2000년 28만 3천ha였다. 부재 비농가의 기득권을 인정하기만 했을 뿐 그것을 기본이념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구비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위와 같이 하여 광범위한 임대차농지가 존재하고 발생하며 농지임대차를 통한 규모확대를 농업구조정책으로써 추진하면서도 농지임대차를 관리하는 공식 관리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의 농지관리위원회는 행정기구도 아니고 사무실과 직원도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법이나 조례로써 농지임대차 조건을 규정해 보아야 관리기구가 없으면 무방비상태가 된다. 반대로 관리기구가 있으면 법적 규정이 없더라도 조정 통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홍상(2006),“농지문제의 특성과 농지정책의 방향”,[21세기 농업ㆍ농촌의 재편전략], 박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