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제도 개편의 논의와 정부의 농지제도 개편방안 검토

목차

Ⅰ. 서론
1. 배경
2. 문제제기

Ⅱ. 농지제도의 체계와 주요내용
1. 농지제도의 체계
2. 농지제도의 주요내용 : 농지법을 중심으로

Ⅲ. 농지문제의 실태와 농지제도 문제점
1. 농지문제의 실태
2. 농지제도의 문제점

Ⅳ. 농지제도 개편의 방향과 과제
1. 농지제도 개편안의 검토와 평가
2. 농지제도 개선의 과제와 기본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배경

농지제도는 농지의 소유, 이용, 전용, 정비, 조성 등에 관한 규범의 체계로서 농지 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수단을 포함한다. 이들은 관습, 법령, 정책등에 의해 규제 및 조정되며, 이러한 제도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농지제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정책과 농업, 농촌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농지정책 및 제도는 전면 개편의 요구를 받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결과에 따른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 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의 전개,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농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쌀값의 정체 내지 하락현상과 더불어 농업 중심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격이 하락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으며, 농지의 휴경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편 농촌지역 내에서도 농지를 농업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자본 유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전용하자는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2. 문제제기

국내적으로는 급격한 농가인구 감소 ․ 고령화, 도시 ․ 농촌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향후 유휴농지 증대 및 농촌지역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적으로는 WTO 농업협상 등으로 인해 향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확대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와 농지 가격 하락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를 감안하여 농산물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하되 현재 수준의 열량 지급률(약50%)유지를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은 2020년 약 146만 ha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규모화 및 우량농지 보전정책과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 및 농업인 복지증진 등 농촌지역의 다각적 개발이 필요 하다.

참고 자료

①. (사) 농정연구센터 ․ 한국농업법학회의 정책토론회 자료/
“農地法 改正案, 무엇이 문제인가”

②. 이정전/ 1999년도/“토지경제학”/박영사

③.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토지의 공익성과 농지제도의 새로운 방향”/박석두 송미령, 김수석, 김홍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