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해야 하는가?

소개

한국경제정책론 수업 과제로, 토지공개념을 주제로 한 리포트입니다.
문제점과 사상 및 찬반, 나아갈 방안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2. 토지공개념 사상
3. 우리나라의 토지공개념 역사
4. 토지공개념 명문화에 대한 찬성
5. 토지공개념 명문화에 대한 반대
6.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주의 나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상위 1%의 지주가 사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 없는 가구가 전체의 44%인데, 집 부자 상위 1%는 평균 6.7채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 주택 공급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전·월세 난민은 계속 생기고 집값은 이를 비웃듯 천정부지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지금까지 18번의 대책을 쏟아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한 여당 180석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의석을 포함해 이른바 ‘범 진보’ 190석을 확보하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추진했던 ‘토지공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 이미 총선 전부터 도입 논의에 불을 지펴놓은 상태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경자유전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에 대해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주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대중적 해법이 아닌 구조적 대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과 세금, 규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토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총선 후 이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여당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개헌 논의로 추진할 경우, 야권의 반발을 포함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