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미 FTA 중에서 지적재산권에 분권을
협상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분석 하였으며
특히 쟁점에 대한 분석입니다.

목차

1.FTA와 지적재산권의 정의
1) FTA 란?
2)지적 재산권

2.한미 FTA 협정일정
1)정책일정
2)한-미 FTA 본 협상 일정

3.지적재산권 분야주요갈등

4.갈등전개 과정

5.각국 협상단의 입장

6.갈등해결 결과(협정문 주요 내용)

7.나의 제안

본문내용

한국과 미국과의 FTA 협정이 타결되었다. 국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통해 많은 진통을 겪으며 진행 되었던 본협상은 분명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역사적인 협상이다. 상품, 경쟁, 농업 등의 주요 분야 중에서 특히 특허, 저작권이 관련되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FTA와 지적재산권의 정의
1) FTA 란?
free trade agreement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