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 T A - 국내 자동차부품업종 . 미국 법률산업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2017.08.21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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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 미 F T A - 국내 자동차부품업종 . 미국 법률산업을 중심으로 -

목차

1. 한미 FTA 주요내용
2. 한미 FTA – 자동차 부품업종
3. 사례 분석 - 현대모비스
4. 한미 FTA – 법률시장
5. 사례 분석 – 롭스앤그레이

본문내용

1. 한미FTA 주요내용
2006년 6월 5일 협상시작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 타결
2010년 12월 3일 재협상 타결
2012년 3월 15일 발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원협정(‘07. 4월) 주요내용
• 공산품
양측 모두 대부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철폐
▶ 한국 : 3년 내 94% 수준, 5년 내 96.1%
▶ 미국 : 3년 내 92% 수준, 5년 내 94.9%

• 농수산물
15년 이상의 관세존속기간 확보 및
세이프가드 도입 등 예외적 취급을 통해 민감성 반영

• 서비스
선택적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력 제고
*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유보, 사업서비스 등은 단계적.부분적 개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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